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데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선출이 연기되면서 주택공급을 주도할 핵심위치들이 공석으로 남을 위기에 처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토부 장관을 김현미에서 변창흠으로 교체하며 부동산 정책도 대폭 전환했다. 변 장관은 2.4공급대책을 발표하며 규제 중심의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를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는 쪽으로 바꾸는 변화를 주도했다.

그러나 LH 직원의 땅 투기 정황이 속속 드러나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고 당시 사장으로 재임 중이었던 변 장관은 부실 관리 책임을 떠안게 됐다.

문 대통령은 "다만 2·4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주택 공급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작업까지는 마무리 해야 한다"며 시한부 유임했다.

변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그가 설계한 2·4공급대책은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변 장관 사퇴 시점이 공급대책 관련 입법이 마무리 되는 4월 중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변 장관이 물러나게 되면 2·4 공급대책의 동력도 약해질 것이라는 게 업계에서 내놓는 관측이다. 

우선 투기 의혹이 얼마나 확산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태를 수습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3기 신도시 자체를 전면 백지화 하라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3개월 동안 공석이었던 LH사장 선출도 뒤로 미뤄졌다. LH관계자에 따르면 사장 선정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는 사장 후보를 3명으로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추위는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을 유력 후보로 검토해 왔지만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LH공사 임원추천위원회에 재추천을 요구했다.

김 사장이 최근까지 3주택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직원 땅 투기 사태가 벌어진 LH 수장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는 게 이유다.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LH 임원추천위원회는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기재부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심의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국토부의 임명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 최종적으로 LH 사장으로 임명된다.

국토부는 "사장 공모에 신청한 후보자 중 현 LH의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해 재추천 절차를 추진하게 됐다"며 "임명절차를 신속히 진행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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