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의 시설·장비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수준을 높이고 병원내 공공의료 전담조직을 부원장급으로 격상한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말 발표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세부 추진과제를 11일 발표했다.

우선,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조직을 정비한다.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의 병원 내 공공의료 전담조직을 부원장급으로 격상키로 했다. 이를 토대로 국립대병원이 공공성 강화 사업을 우선적으로 계획하고 병원 내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모든 국립대병원에 전공의, 지역의료인 등의 효과적인 교육 훈련을 위해 임상교육훈련센터를 단계적으로 설치한다. 임상교육훈련센터는 모의실습 프로그램을 활용해 로봇수술, 복강경 수술 등 새로운 의료 기술 활용의 숙련도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올해 총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개 병원에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수기관에 대한 혜택 부여 방안 등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마련한다. 이를 통해 2015년부터 실시된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국립대병원의 공적 역할 실천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국립대병원은 시설·장비비의 경우 총사업비의 25%(교육·연구시설비는 75%)를 지원받는데, 이를 국립대치과병원(75%)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키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립대병원의 기능은 진료뿐 아니라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희귀질환, 난치병 등에 대한 지속 연구를 통해 국민보건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며 "국립대병원이 앞으로도 교육과 연구, 진료부문에서 공적 역할을 균형 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관리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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