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근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과 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연근해 수산자원량을 2025년까지 400만t까지 회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1980년대 이후 연근해 수산자원은 지속해 줄고 있다. 작년 어획량은 93만t으로 최대 어획량을 기록했던 1986년 173만t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우리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2001년 42.2kg에서 2018년 68.1kg으로 꾸준히 증가해 수산물 자급률이 지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해수부는 이에 지난해 기준 35%였던 TAC 관리대상 어획 비율을 2025년까지 50%로 확대키로 했다. 대중적인 어종과 어린물고기 어획 비중이 높은 어종 등을 중심으로 TAC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자원량이 급감한 수산자원에 대해선 정부가 직권으로 TAC에 참여하도록 했다.

TAC에 참여하며 일시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는 경영개선자금을 확대 지원하고, TAC, 휴어, 폐어구 수거 등 수산자원 회복에 동참하는 어업인에게는 올해부터 수산자원 직불금을 새롭게 지급하는 등 TAC 참여 어업인 지원을 강화한다.

수산자원 평가 결과 일정 기간 동안 감소한 어종에 대해서는 금어기와 금지 체장(포획 금지 몸체 길이) 신설·강화하고 현장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밖에 2022년까지 바다목장 50곳을 만들고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바다 숲도 조성한다. 매년 약 3500t에 이르는 유실·침적 폐어구를 수거하고 2022년까지 전자어구 식별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어업인들이 자율적인 수산자원 보호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율관리어업 육성 종합계획'을 올해 상반기 중 수립하고, 관련 지원 사업을 확대해 수산자원 보호에 힘쓰는 우수공동체 비율을 35%까지 늘릴 방침이다.

해수부 조일환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계획은 TAC와 생태계 중심으로 수산자원관리 정책들을 체계화하고, 자원관리 주체를 일반 국민으로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우리와 미래 세대가 수산물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풍요로운 어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