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제2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행
정부는 청년 인구 감소 등으로 소멸 위기에 몰린 어촌을 살리기 위해 2025년까지 어가 소득을 6000만원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0년 기준 23억2000억 달러로 집계된 수산물 수출은 2025년까지 30억달러를 달성하고, 어업 부가가치는 2019년 기준 2조9000억원에서 같은 기간 5조1000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19년 기준 11조3000억원 수준인 수산식품 산업 규모를 2025년까지 13조8000억원 수준으로 키운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어촌사업을 집중 육성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어업인 소득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해 소멸 위기에 놓인 어촌을 '함께 잘사는 어촌'으로 탈바꿈시키기로 했다. '어촌 리빙랩(사용자 참여형 혁신공간)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 참여형 어촌 활성화를 유도하고 수산업과 어촌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에도 나선다. 또 어선임대사업 등으로 새로운 청년 어업인의 어촌 유입을 촉진한다.
이달부터는 총허용어획량(TAC)과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수산공익직불제도)을 지급한다. 또 만 65세 이상~만 75세 미만 어업인이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업경영을 넘기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여성어업인을 위한 복지·생활여건 개선도 추진한다.
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촌 생활서비스 기준을 마련하고, 귀어인 창업과 마을정착 지원, 우수 청년 인력의 어업창업 유도로 어촌 공동체 유지에도 나선다. 특히 전문가·주민이 참여하는 '어촌뉴딜 300사업'을 강화하고, 중장기 어촌어항 재생 전략을 추진한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시장 확대에 대비해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산지 위판장의 위생안전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위판장과 도매시장에 저온 경매장이나 냉동·냉장 창고를 확충하고, 전남과 부산에는 '수산식품 클러스터'를 조성해 소비자 맞춤형 수산식품 개발에도 나선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앞으로 5년 동안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과 활력 넘치는 어촌을 만드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목표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각 부처, 지자체와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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