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월22일~26일까지 화상회의로 개최된 '2021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서 인도, 사우디, 칠레 등 6개국에 대한 우리기업의 수출 애로 11건을 해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인도는 냉장기기에 국제표준과 동일한 시험항목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고, 에어컨과 그 부품, 화학물질 4종에 대한 인증 시행을 연기하기로 결정해 우리 기업이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사우디는 히트 펌프식 의류건조기 에너지효율의 허용오차 범위를 국제표준(IEC)과 일치되도록 개정, 우리 수출 제품의 현지 리콜 우려를 사전에 제거했다.
아랍 애미레이트 연합(UAE)은 상업용 에어컨과 포장재 라벨에 포함되는 큐알코드(QR Code) 발급 시스템을 개선해 우리 기업의 수출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칠레의 경우는 세탁기 관리규정 중 에너지 및 물 소비량 허용 오차 범위의 하한선 기준으로 인해 고효율 세탁기의 판매를 저해한다는 우리 요청을 받아들여, 이를 개정하기로 했다.
짐바브웨는 우리가 요청한 가전기기 에너지효율 규제의 모호한 표현의 명확화, 품목별 기준 등의 구체적인 정보 제공과 수출 준비를 위한 시행 유예기간의 부여를 모두 수용했다. 르완다는 우리가 요청한 냉장고 및 에어컨 에너지효율 규제의 시행일과 요구 조건의 정보 제공에 대해 규제는 2021년 1월 시행하지만, 라벨링 요구 조건은 별도의 공표 후 적용할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국표원은 전했다.
국표원은 이번 협의 결과를 업계에 신속히 전파하는 한편,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업계와 대응 전략을 마련해 외국의 규제 당국과 지속 협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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