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비무기체계(전력지원물자)' 관련 업체를 포함해 중소 방위산업체 지원에 1764억원을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방사청은 17일 오후 2시 방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21년도 국방 중소·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력지원물자는 방위산업이 아닌 군수산업으로 분류되는데, 무기체계를 중심으로하는 방위산업 분야에 비해 관련 업체들이 영세하고 군납과 관련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특전사에는 지난해 미국기업의 대만 OEM 제품을 불법카피한 특수작전용칼과 3형방탄복 등이 납품됐다. 방사청은 올해 방위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전략분야를 선정해 국산화 개발을 추진하면서 소재·식품 등 전력지원물자까지 포함한 지역특성 개발과제를 벤처지원 사업에 반영하고 추가 지역 벤처센터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식품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가공곰탕 납품업체가 부정당 거래 등으로 입찰감점 요소가 있었음에도 낙찰이돼 관련 업계로이 이의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가를 상대로하는 계약법(국계법)과 입찰공에 제시된 계약일반조건과 계약특수조건을 낙찰업체만 충족했기 때문에, 입찰 감점 요소가 있었음에도 해당 업체가 낙찰을 받게 된 것이었다.

군수산업 관계자들은 방사청과 소요군 등이 기준으로 제시한 조달절차와 관련법령 상으로는 공정한 절차가 맞겠지만, 구매요구서(무기체계의 ROC에 해당)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브로커등이 활개를 치기때문에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어렵다고 말한다.

방사청은 이번 지원과 관령해 이미 개발된 부품을 등록하고 체계개발 시 등록된 부품을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해 사용하는 국산 부품 등록 제도가 도입된다고 밝혔는데, 여기에도 관련 업체들은 문제의 여지가 있다고 말한다.

지난해 5월 충남 계룡시 계룡스파텔에서는 전력지원물자와 관련된 세미나가 개최됐는데, 여기에는 육군의 전·현직 고위층과 계약관계자 그리고 방사청 관계자가 대거 참석했다.

당시 세마나에서는 미국 군수품 메이커의 장비와 외산 장비의 라이센스를 받은 특정업체 제품을 홍보하면서, 방산수출 효과를 논했다는게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전언이다.

참석 업체 중 한 업체는 최근에 쇼핑몰을 개설해, 당사의 현역인증 시스템을 통해 제품판매를 시도했고, 이 업체 제품은 민간 상용시장에 거래가 된 적이 없음에도 민간우수상용품으로 지정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