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LG엔솔, SK이노 美 ITC 소송 최종 판결

-3번 연기된 영업비밀 침해 소송, 결론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 중인 '배터리 소송'이 내주 결론 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날 예정이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2019년 4월 국제무역위원회에 2017년부터 2차전지 관련 핵심기술이 SK이노베이션에 다량 유출됐다며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내주 최종 판결이 이뤄질 경우 약 22개월 만에 양사 간 배터리 소송이 결론 나게 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할 당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SK이노베이션의 셀, 팩, 샘플 등 미국 내 수입 전면 금지와 함께, SK이노베이션의 전지 사업 미국 법인 소재지인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따라 이미 지난해 2월 예비결정을 통해 조기 패소한 SK이노베이션이 최종 패소할 경우 미국 시장 내 활동에 제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 정치권까지 나서 양사 간 배터리 소송의 해결을 촉구하면서 합의 가능성도 커졌다는 분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K-배터리의 미래가 앞으로 정말 크게 열릴 텐데 작은 파이를 놓고 싸우지 말고, 양사가 나서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큰 세계 시장을 향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을 만들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송 비용이 수천억원에 달한다고 한다"라며 "경제적인 것뿐 아니라 양사가 싸우면 남 좋은 일만 시킨다. 남이 누군지는 제가 거론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문제는 양사 간 협상금 관련 입장차가 크다는 데 있다.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2조8000억원을 제시한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수천억원을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배터리 관련 각종 소송을 지속해오면서 양사 간 갈등의 골도 깊어진 상태다. 그만큼 합의의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달 미국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이 양사 간 특허무효 심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배경을 두고도 공방전을 벌인 바 있다.

앞서 특허심판원은 SK이노베이션이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 심판 8건에 대해 조사개시 거절을 결정했다. 이를 두고 LG에너지솔루션은 특허의 무효 가능성이 낮아 조사 개시를 거절했다고 주장하고, SK이노베이션은 단순히 미국특허청의 정책변경에 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사실상 오는 10일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이 이뤄질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국제무역위원회가 해당 소송의 최종 판결을 당초 지난해 10월에서 이달 10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계속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무역위원회에서는 최종 판결의 연기 사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최종 판결의 미국 내 파급력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