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산재 사고 사망 예방을 위해 '패트롤(Patrol) 현장점검'을 본격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패트롤 현장점검은 추락이나 끼임 등 중대재해 위험요인을 근절하기 위해 공단이 중소사업장을 불시 방문해 3대 안전조치(추락위험 방지조치, 끼임위험 방지조치,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사업이다. 추락과 끼임 사고의 사망 비중은 작년 기준 48.3%에 달한다.
올해는 작년보다 점검 횟수를 늘리고 패트롤 전용차량을 404대로 확대하는 등 사업을 보다 강화하고,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건설업은 120억원 미만 현장을 대상으로 점검하고, 특히 사고사망이 증가하는 50억원 미만 현장의 핵심 고위험작업에 집중키로 했다. 제조업은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히 컨베이어 등 10대 위험기계 기구 보유 사업장을 점검한다.
점검 후 안전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는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비용을 적극 지원하고, 미개선시엔 고용노동부 감독으로 연계한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사고사망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패트롤 현장점검을 통해 건설업의 추락, 제조업의 끼임 등 핵심 위험요인을 집중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도 병행하며 무엇보다 현장에서 안전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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