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K이슈노트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임금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난해 근로자들의 임금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하락폭이 컸다.

1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임금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확산과 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한 임금손실률 추정치는 7.4%다.

이번 분석은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3월 이후 방역조치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5.5개월간, 2단계가 3.5개월간, 2.5단계가 1개월간 시행됐다고 전제했다.

오삼일 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 차장은 "이번 추정치는 잠재 임금손실을 나타내며, 실제 임금손실은 정부지원 등의 효과로 인해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정도의 강력한 봉쇄조치가 한 달 시행될 경우 경제 전체의 노동공급이 4.9%(해당월 기준 59%) 감소하고, 임금은 2.6%(해당월 기준 31.2%)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산업별로는 대면서비스업에서, 직업별로는 서비스·판매직, 저숙련직 등에서 봉쇄조치시 근무가능지수 및 임금이 크게 하락했다.

개인특성별로는 ▲남성 ▲임시·일용직 ▲저학력 ▲저소득 ▲대면접촉 일자리에서 봉쇄조치시 근무가능지수 및 임금 하락폭이 컸다.

봉쇄조치로 인한 임금손실률은 저소득층에서 높게 추정돼 코로나19 확산이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간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지니계수와 빈곤 지수는 각각 0.009포인트, 6.4%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단계가 완화될수록 임금과 소득분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축소됐다.

임금손실률은 거리두기 3단계일 경우 2.6%인 반면 1단계는 0.5%로 낮아졌다. 지니계수와 빈곤지수 상승폭 역시 3단계 가정시 각각 0.0025포인트, 3.08%포인트에서 각각 0.0005포인트, 0.13%포인트로 축소됐다.

오 차장은 "이번 분석결과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노동공급이 제약되면서 발생하는 단기적 비용을 나타내며, 방역조치가 경제에 미치는 종합적인 영향은 단기적 비용뿐만 아니라 감염병 확산 통제로 인한 장기적 편익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