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추진한 결과 핵심 품목의 공급 안정화 등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9년 7월 일본 수출규제를 기점으로, 1년 6개월간 긴밀한 민·관 협력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 GVC(글로벌벨류체인) 재편에 강력히 대응해 왔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소부장 경쟁력강화 대책'(2019.8.5), 코로나19 등 GVC 재편 대응 '소부장 2.0전략'(2020.7.9) 수립을 통해 정책·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우선, 급작스러운 일본의 3대 품목 수출규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신속한 기술개발 지원과 기업의 대체소재 투입 등 국내 생산을 빠르게 확충해 소부장 핵심 품목의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솔브레인이 12N급 고순도 불산액 생산시설을 2배 확대하고 생산개시했고, 불화수소가스도 SK머티리얼즈가 5N급 고순도 제품 양산에 성공했다. 불화폴리이미드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양산설비 구축 후 중국에 수출 중이며, SKC는 자체기술 확보 후 생산 투입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일부 수요기업은 휴대폰에 대체 소재인 UTG(Ultra Thin Glass)를 채택했다.

대 일본 100대 품목 수입처는 EU와 미국 등으로 다변화하고, 품목별로 평균적인 재고 수준을 기존수준 대비 2배 이상으로 확충하는 한편, 효성의 탄소섬유 생산설비 증설, SKC의 블랭크 마스크 공장 신설 등 23개 기업이 국내에 새로벡 생산시설을 구축했다. SK실트론의 미국 듀폰 실리콘 웨이퍼 사업부 인수, KCC가 실리콘 소재 기업인 미국 MPM사를 인수하는 등 다각적인 방식의 안정성 제고 노력도 병행됐다.

일본 수출규제 직후 2019년 추경을 통해 지원된 25개 품목 중 23개 품목 시제품 개발, 434건의 특허 출원 등 성과도출도 본격화되고 있다. 2019년 추경과 2020년까지 약 2조원을 투입해 100대 품목에 대한 본격적인 기술개발을 추진해 현재까지 총 85개 품목에 대한 기술개발이 진행 중이다. 올해부터 ArF포토레지스트를 비롯해 2019년 추경을 통해 기술개발 중인 제품이 순차적으로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며, 자동차용 거리감지용 센서 소재, 이차전지 부품 등은 복수의 수요 기업을 대상으로 납품 또는 양상테스트 등을 이미 진행 중이다.

핵심 전략기술에 특화하고 글로벌 성장역량을 보유한 으뜸기업 22개사를 선정하고, 강소기업 100개, 스타트업 20개사를 선정하는 등 소부장 산업의 글로벌 진출도 착착 진행 중이다. 소부장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8626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4건의 소부장 개발 프로젝트 등 총 3564억원 투자가 완료됐다.

정부는 소부장 핵심품목의 공급안정성 실현을 위해 공급망 핵심품목, 빅3·탄소중립 등 차세대 기술 개발을 위한 R&D에 전년보다 5000억원 증액한 2조2000억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유망 상용소재 8대 핵심 프로젝트 중심의 신소재 개발 비용·시간 축소를 위해 데이터 활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디지털 물류망 구축개시와 공급망 필수품목 공급망 효율화를 위한 뿌리기업 공동 물류체계 사업에도 착수키로 했다.

또 2024년까지 차세대 기술 특화기업 100곳을 육성하고, 올해 125억원 규모의 강소기업 전용 R&D를 신설, 20억원 규모 기업 성장 사다리 강화를 위한 강소기업 주도 벤처투자기금 조성 등에도 나서는 등 소부장 기업의 글로벌 성장역량 제고에 나선다. 이밖에 이달 중 지정 예정인 소부장 특화단지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 지원을 추진하고, 첨단분야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요건 완화 등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등 5년간 재정지원 1조5000억원 지원을 추진한다.

성윤모 산업부장관은 "반복되는 공급망 충격 속에서도 지난 1년 6개월 간 국민과 기업의 노력으로 이를 슬기롭게 극복 중이며, 이러한 노력이 점차 성과로써 가시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 소부장 산업이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