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발표
정부가 10년 뒤인 2030년엔 해양수산 신산업 시장 규모를 11조3000억원으로 키우고 어가 평균 소득은 7000만원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해양수산부는 1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21~2030)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해양수산부와 문체부, 환경부 등 15개 부처가 함께 수립했다. '전환의 시대, 생명의 바다 풍요로운 미래'라는 비전으로 ▲ 안전하고 행복한 포용의 바다 ▲ 디지털과 혁신이 이끄는 성장의 바다 ▲ 세대와 세계를 아우르는 상생의 바다를 3대 목표로 정했다.
이를 달성할 첫 전략은 해양수산 안전 강화다.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해양수산 근로현장과 장비에 접목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선박·레저기구 등에 대한 안전관리와 국제적 감염병 방역체계 등을 강화해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일하며 누릴 수 있는 바다를 만들 계획이다. 청정어장 재생사업 등을 통해 믿고 먹는 신선한 수산물을 제공하고, 태풍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데이터 기반 예측과 대응능력을 강화해 안전한 해안을 만들기로 했다.
머물고 싶은 어촌·연안을 조성하기 위해 공익형 직불제 등 어촌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어촌·어항 재생과 종사자 노동여건 개선 등에 나선다. 연안여객선과 육상교통의 연계성을 높이고 섬 지역을 위한 의료·복지·여행 서비스를 강화하며, 방치된 노후·유휴 연안·항만 공간을 재창조해 지역과 상생하는 연안·항만으로 바꾼다.
2030년까지 무인 자율운항선박 개발을 완료하고 세계 시장 점유율 50%를 달성하는 등 해양수산업의 디지털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완전무인 자율운항선박, 한국형 스마트 항만 등 해상운송 체계를 지능화해 해운항만물류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해양수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함께, 해양바이오산업, 해양에너지·자원산업 등 신산업을 육성해 해양수산업 구조를 개선하고 전통 주력산업의 혁신 성장 등 해양수산업의 질적 도약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해양수산 신산업 시장규모는 2018년 3.3조원에서 2030년 11조3000억원 규모로, 항만 물동량은 2019년 16억4000만톤에서 2020년 20억톤으로 키운다는 목표다. 어가 평균소득은 2018년 4842만원에서 2030년 7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2018년 14만9000톤인 해양쓰레기를 2030년까지 7만4000톤으로 50% 감축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전환의 시대라는 중요한 시기에 수립된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은 향후 10년간 대한민국 해양수산정책의 방향키 역할을 해줄 것"이라며 "계획이 차질없이 실행되도록 각 부처, 지자체와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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