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10일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정치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번 9조3000억원 지급이 내일(11일)부터 개시되고 올해 558조원의 예산이 집행 출발 단계에 있다"며 "4차 지원금 논의는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방역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피해 및 경제 상황이 어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문제"라며 "피해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 재원이 화수분은 아니므로 피해 계층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하려면 모두 적자 국채를 찍어 조달해야 하는데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래세대에도 부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 부총리는 '전 국민 4차 재난지원금 반대를 관철할 수 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국정은 기재부 혼자 하는게 아니고 정부 내 논의, 국회 협의 구조가 있다"며 "재정 당국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설명해 나가지만, 최종 의사결정에서 관철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할 당시 기획재정부가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으나 관철되진 못했다. 홍 부총리는 "1차 재난지원금 당시에도 기재부는 보편지급과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다"며 "비록 당시에도 입장을 관철시키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같은 의견을 제기할 것이고, 그것이 재정당국의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주택 공급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올해 주택 공급 물량이 입주 기준으로 평균보다 많은 46만호가 예정돼 있다"며 "서울 기준은 8만3000호 정도인데 서울 공급 물량 부족 인식 때문에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공급 부족 요인이 가장 크고 이어 정상적인 수요 증가, 투기적 수요, 정책 미흡, 부동산 투기 수요 등이 (부동산)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세제 대책, 주택 공급 대책이 현장에서 착실히 이행된다면 올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