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SOC 재정 조기 집행에 속도… 3기 신도시 등에도 26조 투자

제25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 '2021년 재정 조기 집행 및 110조원 투자 추진계획' 발표

정부가 올해 신도시와 공공주택 등 주거 안정에 26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등 경기 반등 모멘텀 확보를 위한 재정 조기 집행에 속도를 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해 이런 내용이 담긴 '2021년 재정 조기 집행 및 110조원 투자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재정 조기 집행 목표를 63%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설정했다. 341조8000억원 가운데 215조3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는 목표다.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SOC), 생활 SOC 등의 재정 집행에 특히 속도를 낸다. 일자리 예산 13조6000억원 중 38.0%인 5조1000억원을 1분기에 집행하고 상반기 내에 67.0%(9조1000억원)까지 쓸 방침이다.

SOC 예산 46조2000억원 중 14조8000억원(32.0%)은 1분기 내에 집행하고 상반기까지 28조6000억원까지 투입키로 했다. 생활 SOC 편성 예산 11조원 중 7조 2000억원(65.5%)은 상반기에 집행키로 했다.

디지털 뉴딜 7조6000억원, 그린 뉴딜 8조원, 고용·사회안전망 5조4000억원 등 총 21조원의 한국판 뉴딜 예산은 특별관리과제로 지정해 관리한다. 정부는 1월 중 부처별 뉴딜사업 집행계획을 수립해 월별로 집행 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110조원 투자프로젝트를 가동해 주거 안정과 한국판뉴딜, 신산업육성 등의 분야에 집중 투입한다. 26조4000억원을 투입해 인천과 하남 등 3기 신도시 건설과 공공주택 건립, 다가구 매입임대·리모델링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민자사업 투자는 작년 15조원에서 올해 17조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도로·철도 등 기존 사업과 함께 그린스마트스쿨 등 13조8000억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키로 했다. 봉담-송산 고속도로 사업 등 3조5000억원 규모의 올해 민자사업 진행도 차질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기재부 김용범 제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해 우리 경제는 어느 때보다 어려웠지만, 적극적인 재정 투입과 집행 관리, 공공·민자·기업 부문의 100조 원 투자 프로젝트 등이 경기를 뒷받침하는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다"며 "금년에도 이러한 경기보강 역할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 조기집행과 110조 원 투자 프로젝트를 1월부터 집중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