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위기를 기회로] 확장적 거시정책, 코로나19 위기 넘을 수 있나?

올해 대규모 재정정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말 그대로 '안갯속'이다. 물론 코로나19 상황과 그에 대한 대응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피해를 최소화해 버텨내는게 최선일 수도 있다. 코로나19의 파급 효과는 그간 경험했던 외환·금융위기와 크게 다르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이전의 경제정책 방향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당장의 위기를 벗어난다고 해도 그 이후 후폭풍이 더 거셀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 변수에 기반한 기대… 3.2% 경제성장

정부는 2021년 경제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올해 3.2%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외 여타 기관도 플러스(+) 성장을 예상한다. 지난 연말 이후 코로나19 백신 공급 계획이 가시화하면서 글로벌 경기 회복 흐름이 예상되면서다. 수출도 반도체와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이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 회복이 본격화하면 생산과 소비가 살아나고 정부의 재정투자가 버팀목이 될 것이란 기대다. 올해 상반기 중 코로나19 위기 이전수준을 회복하고, 경제위기 이후에 반복되던 잠재성장률 둔화의 고리를 끊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 복원을 위해 적극적인 경제 운용을 지속한다. 물론 가파른 확산세에 있는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한다는 전제가 따라야 한다. 경제반등의 모멘텀 마련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견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역대 최고수준인 63%의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정책금융 495조원을 공급한다.

경기의 아킬레스건인 소비 둔화는 추가 특별소득공제 적용,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연장, 고효율가전 구매금 환급 재추진 등 이른바 3대 소비촉진패키지로 막는다. 특별소득공제는 기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더해 공제율 10%를 추가 적용하는 등의 방안을 1월 중 구체화해 밝히기로 했다. 여기에 18조원 규모로 키운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8대 소비바우처 쿠폰으로 20조원 규모의 소비를 끌어내기로 했다. 투자는 공공·민자·민간투자 프로젝트로 지난해 100조 원에 이어 올해 110조원으로 확대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첨단산업 분야 기업의 국내 유턴 활성화를 지원해 일자리 창출 기반을 넓히기로 했다. 다만,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계속돼 왔고, 코로나19 이후 소비 촉진과 공공일자리 등의 정책 모두 새로울 것이 없다는 한계는 여전하다. 추가 특별소득공제의 경우도 소비를 유도할만큼 유인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다. 10%포인트 더 인정할 경우, 총급여 7000만원인 급여소득자가 400만원을 더 쓰면 약 13만5000원 정도 세금을 절감하는 수준이다.

정부의 올해 예산안을 두고 야당에서 '빚더미 슈퍼팽창 예산', '빚잔치 예산'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 힘에 따르면, 올해 예산안대로 집행할 경우 1년 만에 국가채무가 139조 8000억원 급증하고, 국가채무비율은 46.7%에 이르는 등 재정위기가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외환·금융위기와 다른 코로나19 고용 충격

경기 회복의 또 다른 축인 고용의 경우 변수가 더 크다. 코로나19의 고용 충격은 즉각적이면서도 강력하다.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경기 침체는 전반적으론 지속됐으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부침이 컸다. 8월 재확산과 11월 중순 이후 3차 확산에 이은 여파가 아직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해 취업자가 22만명 감소했으나, 올해는 15만명 증가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정부 일자리 예산은 30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원 늘렸다. 이로 인한 직접일자리는 104만2000개로 전년보다 9만7000개 증가한다. 지난해 크게 증가한 일시휴직자는 경기 회복시 일자리로 복귀가 예상되지만, 신규채용 여력을 제약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활동 참여가 크게 위축됐지만, 경기가 정상화되면서 노동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생산가능인구는 지난해 -23만5000명에서 올해 22만5000명으로 지속 감소 추세로 취업자 증가를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 일자리에 예산을 쏟아부어도 취업자는 오히려 감소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최근의 고용 감소는 과거 경제위기 고용 충격과 대비된다. 경제 위기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 충격이 심화되는 양상은 같으나, 충격의 속도와 대상 등에서 차별화된다. 충격 발생 직후 2개월 간 고용 감소폭을 보면 1998년 외환위기 때는 -18만3000명, 2009년 금융위기 때는 -9만4000명이었으나, 이번 코로나19로는 무려 101만8000명이 감소해 단기간내 취업자 수 감소폭이 5배를 훌쩍 넘는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직격탄을 맞는 대면 서비스업의 임시·일용직 등 고용 취약계층 타격이 크고,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기업들의 신규채용 위축으로 청년층은 노동시장 진입 기회마저 착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용유지 지원 정책으로 일시휴직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단기적으론 고용충격을 완충하지만, 위기 극복 과정에선 신규 고용 창출여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과거 위기시에도 경기회복 이후에도 6~12개월 간 고용부진이 지속되는 경향이 있었다.

◇ 팬데믹 수준 이전 회복도 쉽지않아

팬데믹 수준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도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경기 회복으로 돌아서더라도 가파르게 회복으로 전환하는 '브이자(V)형'이 아니라 완만하게 오르는 '나이키형' 회복 흐름이 전망된다. 경기 회복 속도 전망은 지난해 코로나19 초기부터 나왔던 전망인데, 경기 회복이 되도 그 속도가 매우 더뎌 고통을 동반하는 기간 또한 길다는 걸 의미한다.

정부는 그러나 경기 회복에 대한 지나친 낙관에 치우치면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전략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와 관련해 하방 시나리오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코로나 상황이 어떠한 상황으로 전개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백신이 등장하면서 코로나 위기의 조기 종식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기대가 커지는 상황"이라면서 즉답을 하지 못했다.

정부의 경제 낙관론에 대해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는 "백신으로 팬데믹에서 벗어나면 경제가 반등할 것이라는 예측에 공감대는 높다고 본다"면서도 "언제 얼마나 강하게 반등될 것인가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고 현재 유럽과 미국 등 감염이 강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한동안 경제는 침체를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경기)반등은 서비스 산업의 타격이 컸던 미국 등이 강하게 일어나고 반면, 타격이 적었던 한국과 중국은 기저효과로 성장이 낮을 것으로 보이는데, 기재부는 가장 낙관적 시나리오에 입각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팬데믹 이전부터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과격한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인해 민간투자가 아닌 정부 재정 주도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기업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서 팬데믹과 무관하게 민간 투자가 활성화하는 대책이 없이는 경제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