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 일문일답] 홍남기 "지금 상황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 3.2% 적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7일 2021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3.2%로 전망한 것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성장률 전망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하방 시나리오가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코로나 상황이 어떠한 상황으로 전개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최근 백신이 등장하면서 코로나 위기의 조기 종식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기대가 커지는 상황"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여러 가지 국제기구, IB 기관들 그리고 금년도 글로벌 경제와 교역 부문에 대한 판단 그리고 우리 국내적으로 투자라든가 건설 그리고 수출에 대한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제시했다"며 "저로서는 이와 같은 수치는 달성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 내년에 신용카드를 올해보다 더 쓰면 소득공제폭을 늘려주기로 했는데, 기대하는 효과는?

"정부는 이번에 10%포인트를 더 추가적으로 인정해 주면서 상당 부분 민간의 자발적인 소비 확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계량적인 소비가 얼마만큼 늘어날 것을 추정하기는 쉽지 않다. 신용카드 추가 소비 기준에 대해 5%, 10% 등 여러 기준에 대해 검토해 구체화하고 소비효과를 추정해 내년 1월 최종 방침을 발표하겠다."

- 코로나 위기로 소득이 많이 감소한 분들의 경우 이 같은 소득공제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건 아닌가.

"정부는 코로나 위기로 소득이 감소한 분들을 위한 소득보강을 위해 별도로 취약계층,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여러가지 별도의 소비진작 대책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 소비대책이 대부분 방역안정을 전체로 추진하는데, 섣불리 하면 방역대응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보인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조정 등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사전적인 기준을 설정할 경우 너무 경직적이고 자칫 잘못하면 방역효과도 없으면서 경제의 피해만 커질 가능성도 있어 경제당국과 방역당국 간 꾸준한 소통과 협의에 의해 상황에 따라 협의해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있어서는 방역이 곧 백신이다. 결과적으로 방역이 돼야 경제활력과 진작도 가능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방역에 우선점을 두고자 한다."

-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보다 폭넓게 고려하고 있나.

"정부는 재난지원금보다는 소상공인 피해지원대책이라는 이름하에 검토가 진행 중에 있다. 지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번 코로나 확산피해 지원을 위해 3조원 정도의 추가 지원이 반영됐다. 여기에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확보돼 있는 기정예산, 목적예비비를 추가 동원하는 방법으로 이번 피해지원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달에 모든 검토를 마무리하고 1월부터 지급 개시가 목표다."

- 여당서 임대료멈춤범을 발의했다.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인센티브 차원에서의 세법 개정이나 임대인 은행이자 감면 얘기도 나온다.

"최근 임대료와 관련해 지난번에 소상공인 희망자금 지원규모가 100만원~200만원이었다. 대개 일반업종은 100만원,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까지 현금을 지급해 드렸는데 이와 같은 현금은 임차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에 제약이 없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며 영업제한업종 부담이 더 커진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현재 관계부처 내 검토하는 이번 피해지원 대책 내용에 포함시켜 함께 점검될 것이다. 검토가 마무리되면 발표하겠다."

- 성장률 전망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하방 시나리오가 있는지 궁금하다.

"코로나 상황이 어떠한 상황으로 전개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최근 백신이 등장하면서 코로나 위기의 조기 종식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기대가 커지는 상황이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국제기구, IB 기관들, 금년도 글로벌 경제와 교역 부문에 대한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제시했다. 이와 같은 수치는 달성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전망이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