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외면' 공공기관 14곳… 진에어 등 대기업그룹 4곳은 10년째

고용노동부, 459곳 명단 공표… "장애인 고용 의지도 부족"

장애인 고용에 무관심한 공공기관이 14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에어 등 자산총액 10조원이 넘는 대기업그룹 계열사 4곳은 10년째 장애인 고용을 외면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장애인 고용률(2019년 12월 기준)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명단을 공표했다.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민간기업은 총 446곳으로 전년 대비 7곳이 증가했고, 1000명 이상 대규모 기업이나 대기업 집단은 86곳으로 전년보다 4곳 증가해 전체 공표대상 기업의 19.2%에 달했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은 15개 그룹 29곳으로 전년보다 3곳 증가했고, 이 중 최근 3년 연속으로 명단에 포함된 곳도 15곳이었다. 진에어, 교보증권, 코오롱글로벌(구 코오롱건설), 에이치디씨 아이콘트롤스(구 아이콘트롤스) 등 4개소는 10년 연속 명단에 포함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반면, 민간기업 가운데 일양약품(3.9%), 와이비앰(3.31%)은 전년도 명단에 포함됐다가 1년 만에 장애인 고용률을 대폭 늘렸다.

공공기관은 총 13개소가 명단에 포함돼 전년 대비 7곳이 줄었으나, 이 가운데 국방기술품질원(1.03%)과 한국전기연구원(1.11%)은 무려 6년 연속 포함돼 장애인 고용을 외면한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반면, 장애인 고용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연구기관 중에서도 장애인 맞춤형 직무분석을 통해 일자리를 만든 사례도 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장애인 고용개선 방안을 마련해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 등에 중증장애인 4명을 채용, 2.14%이던 장애인 고용률을 5.51%까지 끌어올렸고, 수년간 장애인이 한명도 없던 (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직무분석을 통해 장애인 5명을 우선 채용해 장애인고용률 3.57%를 기록했다.

고용부의 명단 공표 기준은 국가·지자체와 상시 50인 이상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률 2.72% 미만, 상시 300인 이상 민간기업은 1.55% 미만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100명 중 3명, 민간기업은 2명 수준이다. 고용부는 2019년 12월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기준을 밑도는 기관에 지난 5월 사전예고를 진행했고, 이들 중 11월까지 신규 채용이나 구인 진행 등 장애인 고용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곳을 공표 대상으로 했다. 또 올해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해 특별재난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거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 장애인 고용이 감소하지 않은 곳은 기본 이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했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장애인 고용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공표되지 않도록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명단에 포함됐다는 것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의지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명이 결여됐다고 밖에 볼 수 없어 아쉽다"며 "장애인 고용이 우수한 기관과 기업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되,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곳은 제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