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초중등교원 양성 규모 관리· 축소 해야"… 교육부에 권고

'교원양성체제 발전방향 정책집중숙의' 결과 발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의장 김진경)가 교원양성체제에 대한 정책숙의 결과 초등교원 양성 규모를 관리하고, 중등교원 양성규모는 축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가교육회의는 15일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 정책 집중 숙의 결과 및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며, 2021년까지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시행하는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이번 숙의 결과와 권고안은 교육계와 각 분야 전문가 등 31명이 9월~12월까지 6회의 집중 숙의를 통해 협의문을 만들고, 8~9월까지 4회 권역별 경청회와, 2만4656명이 참여한 대국민 여론조사, 11월 일반국민 294명이 참여하는 검토그룹 온라인 숙의를 거쳐 마련됐다.

협의문은 교원양성규모가 임용 규모보다 커 불균형이 발생하면서 교원양성 교육 내실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초등교원은 임용 규모에 맞춰 정부가 양성 규모를 관리하도록 하고, 중등교원은 양성 규모를 축소토록 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이 같은 내용의 협의문을 기반으로 교육부에 "향후 최소 10년 후의 미래 교육 방향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협의문을 기초로 단계적 추진 방법과 일정을 2021년 내 제시하라"고 권고했다.

초중등 교원 양성 규모 축소에 대한 일반국민 294명이 참여한 검토그룹 온라인 숙의 찬반투표에서는 반대 의견이 27%(중등)~44%(초등)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원 양성체제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초등교원의 경우 권역별 교대나 교대·거점국립대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양성 규모를 관리하고, 중등교원의 경우는 양성 기관의 질 관리를 강화하고 양성 경로를 정비하는 방식으로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원양성 기간을 지금보다 늘리거나 교원양성을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하는 방향은 중장기 의제로 논의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번 숙의를 통해 중장기 논의가 필요하다고 합의된 의제에 대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후 지속적으로 사회적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진경 의장은 "교원양성 체제 개편은 5.31 개혁부터 20여 년간 논의돼 온 교육계의 핵심과제"라면서 "이번 권고안은 이해관계자와 일반 국민의 폭넓은 참여에 기반해 마련됐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에 대한 집중 숙의는 미래 교육 체제로의 전환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사회적 협의에 기반한 교육개혁을 통해 미래 교육 체제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가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