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검사는 완화되는 대신 심리검사는 강화돼, 지적능력저하자와 꾀병을 주장하는 병역면탈 시도자가 현재보다 명확하게 판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병무청은 14일 "내년부터 신인지능력검사를 병역판정검사 시 적용하여 심리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병역판정 검사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병무청의 요청을 받고 지난해 개발했고, 올해 시범적용을 거쳤다. 신인지능력검사는 언어추론, 기초산술 등 2개 평가영역이 추가됐다. 기존 평가영역은 어휘력, 공간지각, 도형추리, 수열추리 등 기존 4개로, 심리검사 중 인지능력검사가 강화된 셈이다.

대한민국의 19세 남성은 병역법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시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나눠서 받게 된다. 심리검사에는 정신건상 상태와 성격특성 등을 파악하는 인성검사 외에 지적능력 저하자(경계선 지능 또는 지적장애)를 선별하기 위한 인지능력검사도 포함돼 있다. 검사문항도 기존 58문항에서 89문항으로 늘었고, 이를 통해 경계선 지능 수준을 파악한다.

병무청은 "6단계로 나눠진 난이도가 실제 인지저하인 사람과 인지저하를 가장한 사람을 선별하는 꾀병 탐지 선별력을 높였다"면서 "인성검사 도구는 2010년 이후 2017년 전면 개선됐지만 인지능력검사 도구는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어 현재의 시대상황과 병역의무자들의 지적능력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군에서 필요한 정예자원을 선발하고 군복무 부적합자를 입영 전에 차단하여 군내 사고를 예방하고 부적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역판정검사 시 심리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