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한 방역지원과 군 본연의 임무에도 여념이 없는 초급간부들에게 숙소를 빼라는 지시가 내려와 논란이다. 문제는 올해 초부터 군 당국이 격리시설 부족을 위해 초급간부들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특전사 9공수여단, 확진자 밀접접촉자 격리 위해 독신 간부 숙소 강제 퇴거 조치'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9공수여단 복무 중인 모 간부의 지인으로 소개한 청원인은 독신 간부 숙소 퇴거가 독신 초급간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부당 조치임을 강조했다.

청원 내용을 요약하면, 영외 거주 간부가 '숙소대기를 원칙으로 한다'는 지시를 어기고 가족모임을 강행했고 가족들에 이어 해당 간부도 지난3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해당 간부로 인해 부내 내 감염이 시작되자 격리시설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독신 간부 숙소 일부 동을 통채로 퇴거시키는는 조치가 내려졌다. 이로 인해 퇴거자들은 좁은 숙소에 수명이 함께 거주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8일 군의 관계자는 "사전에 숙소퇴거에 대한 동의를 얻었고 관비리 등에 대한 금전적 보상도 할 예정"이라면서 "1인 격리시설이 부족해 조건에 맞는 간부 독신 숙소를 확진자 격리시설로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복수의 초급간부들은 "사전 동의라기 보다 일방적 통보였다"면서 "귀중품 등 일부 소지품만 챙겨 나가라고 하지만, 개인사물 대다수를 놔두고 나와야 하는 상황인데 도난·분실의 위험에 대해서는 상부의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군부대 독신 간부 숙소는 부대 영내에 위치한 군의 재산이기에 대다수가 독신인 초급간부들에게 강한 통제가 내려진다. 반면, 주거지로서의 사생활 보장과 재산권 보호에 큰 문제가 있어왔다. 하지만 독신 초급 간부들이 시설 이용에 대한 관리비와 관리유지 활동을 직접하고 있는만큼, 초급간부라는 이유로 거주권과 재산권의 제약을 거는 것은 부당한 조치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도난·분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보상여부 등을 밝히기는 제한된다"고 말했다. 독신 간부 숙소에서 고액 도난 사건이 발생하면 군은 경찰에의한 외부수사 대신 군사경찰의 봉합식 수사로 사건을 종결지으려던 경향이 강했다. 때문에 독신 간부숙소 퇴거 조치는 향후 다른 문제로 붉어질 가능성도 높다.

이번에 퇴거 조치가 내려진 9여단 독신 초급 간부들 중 일부는 인천공한 검역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부재 중에 짐을 빼지도 못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코로나19에 확산을 막기 위해 몸으로 뛰는 군인들을 홀대하는 것'이라는 군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독신 간부 숙소의 초급간부 퇴거 논란은 실시되지만 않았을 뿐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1월 강원도 철원에서 코로나19 군내 확진자가 대거 늘어나자, 5군단 예하 부대도 독신 간부 숙소 퇴거를 진행하려다 일부 취소했다.

앞서 3월 경기 고양 소재 육군 부대는 같은달 19일까지 독신 간부 숙소의 퇴거 가능성을 알리는 지침을 내린바 있고 인천 소재 17사단도 2월 27일까지 독신 간부 숙소의 퇴거를 지시했다가 여론에 의해 뒤늦게 취소해 논란이 됐다.

독신 간부 숙소 퇴거 조치에 대해 초급간부들은 독신숙소의 활용보다 인근 지자체의 유휴시설과 숙박시설 등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