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탄소중립사회 전향적 접근 필요… 경제구조 모든 영역서 저탄소화 추진"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해 추진한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석탄발전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해 우리 경제·사회 부담은 최소화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이라는 3대 정책방향과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라는 이른바 '3+1'의 전략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 탄소중립이라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탄소중립 채택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만큼 이제 온실가스 감축 중심의 적응적(Adaptive) 감축에서 신 경제사회구조 구축이라는 능동적(Proactive)대응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전향적, 선제적, 능동적 접근이 필요하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이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세계 각국은 지구온난화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조절하기 위해 탄소중립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19년 기준 제조업 비중이 28.4%로 유럽연합(16.4%)이나 미국(11.0%)보다 높다. 그동안 우리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도 탄소 다배출 업종이다. 에너지원 구성도 한국은 석탄발전 비중이 40.4%로 미국(24%), 일본(32%), 독일(30%) 등 주요국보다 높은 상황이다. 또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후발주자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온실가스 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촉박하고, 이행과정에서 산업경쟁력 약화나 일자리 감소 등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다.

하지만 탄소중립은 우리 경제나 사회의 생존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각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규제도 강화해 경제질서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유럽연합과 미국은 탄소국경세 도입을 논의 중이다. 특히 유럽연합은 자동차 배출규제 상향, 플라스틱세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과 금융사들도 납품대상기업과 금융투자 대상을 친환경기업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수출주도형 경제로 성장해온 한국의 산업구조 특성상 이런 글로벌 변화에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투자와 글로벌 소싱 기회의 제한이 우려된다.

정부는 우선 경제구조 모든 영역의 저탄소화를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가장 먼저 탄소중립실현의 핵심인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해 나가겠다"며 "에너지 주공급원을 화석연료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신·재생에너지로 적극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송배전망을 확충하고, 지역생산·소지역소비의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을 확산키로 했다. 또 우리나라 주력산업이 해당하는 고탄소 산업부문에 대한 혁신정책도 추진한다. 철강과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대규모 기술개발 지원은 물론, 고탄소 중소기업 대상 1대 1 맞춤형 공정개선 지원에 이르기까지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수송 건물분야 저탄소화를 위해 미래모빌리티 중심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홍 부총리는 "친환경차의 가격·충전·수요 3대 혁신을 통해 수소·전기차 생산·보급을 가장 빠른 속도로 확대하겠다"며 "전국 2000만 세대에 전기차 충전기가 보급돼 있고, 도심·거점별 수소 충전소가 일상이 되는 미래상을 구현해 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규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는 물론, 국토계획 수립시 탄소중립을 고려하고, 산림, 갯벌 등 생태자원을 활용한 탄소흡수기능도 강화하는 등 건물 등 도시·국토의 저탄소화도 적극 이행키로 했다.

새롭게 떠오르는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홍 부총리는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등 차세대전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박차를 가하고 현재 실증단계에 불과한 그린수소를 적극 활성화해 2050년에는 수소에너지 전체의 80% 이상을 그린수소로 전환하겠다"며 "이상화탄소 포집(CCUS)기술 등 탄소중립을 가속화하는 혁신기술의 개발과 그린서비스 조기 산업화 노력도 적극 병행하겠다"고 했다.

현재 11개인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도 확대하고, 철강산업 분야 현재 50% 수준인 철스크랩 이용목표를 상향조정 하는 등 산업별 재생자원 이용 목표율도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소외되는 개인·기업·지역이 없도록하겠다면서 "내연기관차 완성차 및 부품업체 등 구조전환으로 인해 축소되는 산업에 대한 R&D, M&A 등을 통해 대체·유망분야로 사업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의 기반이 되는 탄소중립 친화적 제도 마련에도 나선다.

먼저, 재정운용에 있어 탄소배출 억제 매커니즘이 작동되도록 '기후대응기금(가칭)'을 신규 조성하고 세제·부담금·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 부과수단들을 탄소가격 신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격체계를 재구축하기로 했다. 탄소인지예산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녹색금융의 경우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업지원도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합동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부에 에너지차관제 신설을 추진하는 등 정부부처 탄소중립 실행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담아 연내에 '장기 저탄소발전전략 LEDS'를 UN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NDC도 2025년 이전에 최대한 빨리 상향 제출하고,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이번 정부 임기안에 감축목표가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