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증설·안전관리 강화에 5년간 5000억원 투자
산업부, 4일 오후 '제2차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기본계획(안)' 온라인 설명회
정부가 향후 5년간 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방폐장) 증설과 안전관리 강화 등에 5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4일 오후 3시부터 온라인 설명회(KTV 유튜브 채널 생중계)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3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이번에 수립되는 2차 계획안에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원전 해체 방폐물 증가 전망과 경주 방폐장 본격 가동, 높아진 안전관리 요구 등 1차 계획 수립 이후 변화된 대외 정책 여건을 반영했다.
아울러 ▲ 2단계, 3단계 처분 시설 증설 등 필요한 인프라의 차질 없는 확충 ▲ 방폐물 인수·검사·처분 역량 강화 ▲ 안전 최우선의 관리시스템 정립 등 3대 분야에 5년간 약 5000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산업부는 설명회 의견을 반영해 관련 부처 협의와 원자력진흥위원회 상정·의결을 거쳐 연내 2차 계획을 확정해 발표하고 국회에도 제출할 계획이다. 고준위 방폐물에 대해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는대로 수립에 착수해 2021년 말까지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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