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주곡' 밀 자급률 1%→10%로 올린다… 수입산보다 3배 비싼 가격 낮추는게 관건
농식품부 '제1차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 발표
정부가 '제2의 주곡'인 밀 산업 기반 육성에 본격 나선다. 현재 1% 수준에 불과한 밀 자급률을 향후 10년간 1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밀의 생산부터 최종 소비까지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담은 '제1차(2021~2025)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18일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올해 2월28일 시행된 '밀산업 육성법'을 근거로 5년 단위 첫 번째 법정계획이다. 제2의 주곡이면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밀 자급기반을 확충하고 소비 확산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밀 산업 기반을 구축한다는 취지다.
식용 밀 국내 수요량은 연간 215만톤수준(최근 5개년 평균)이지만, 국내 생산량은 3만톤(자급률 1% 내외)으로 대외 충격에 취약한 상황이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계기로 곡물 수출 제한, 물류 차질 우려가 커지며 식량안보 차원에서 최소한의 곡물을 자급·비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정부는 2025년까지 밀 자급률 5%(면적 3만 ha, 생산량 12만톤)를 우선 달성한 후, 제2차 기본계획(2026~2030년) 기간내 10%를 달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5대 추진방향에 따라 14개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국산 밀 재배면적을 늘리고 품질 고급화에 나선다. 현재 국산 밀 재배면적은 5000ha로 2025년까지 3만ha로 6배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생산단지를 50개소(1만5000ha)까지 조성해 전문단지로 육성한다. 생산단지에 대해서는 생산·재배기술뿐만 아니라 토양·시비 분석, 밀 품질 평가, 수확 후 관리기술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심층 컨설팅을 지원한다.
고품질 고급종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생산단지에 대해서는 50% 할인해 공급한다.
밀과 콩처럼 식량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으나 자급기반이 취약한 품목에 대해서는 논활용직불금 등을 포함해 각종 정부지원 사업에서 우대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국산 밀 품질 관리와 수급 안정, 식량안보 차원에서 국내 밀 생산량의 50%는 유통의 규모화·효율화 등을 추진하고 2025년까지 전체 밀 생산량의 25%는 비축하는 등 유통과 비축 체계화에 나선다. 아울러 원곡의 가공적성을 평가하는 밀 품질관리제도를 도입해 품질 고급화와 맞춤형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국산밀 수요기반 확대를 위해 2021년부터 밀 재배 농가와 제분·가공업체 등 실수요업체 간 계약재배 자금은 무이자 융자·지원한다. 특히 국산 밀의 차별화된 소비시장 구축을 위해 친환경 인증 밀 농가와의 계약재배는 우선 지원키로 했다. 또 음식점 밀 메뉴 중 국내 소비량이 많고 수입 밀과 품질 경쟁이 가능한 메뉴를 중심으로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해 국산 밀 대중화도 추진한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이번 제1차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은 약 5개월여에 걸쳐 생산 현장과 국산 밀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마련한 것"이라며 "밀 자급률 제고 대책을 현장에 기반한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뒷받침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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