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부적격', 힘 실리는 가덕도신공항

정부의 사전타당성 조사를 거쳐 추진됐던 김해신공항이 4년여 만에 사실상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가덕도신공항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위원장 김수삼)가 17일 밝힌 검증 결과를 보면, 김해신공항은 안전성은 물론 시설 운영·수요, 환경, 소음 분야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삼 위원장은 이날 11개월에 걸친 검증결과를 발표하며 "검증과정에서 비행 절차 보완 필요성, 서편유도로 조기 설치 필요성, 미래수요 변화대비 확장성 제한, 소음 범위 확대 등 사업 확정 당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확인됐다"며 "국제공항의 특성상 각종 환경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면에서 매우 타이트한 기본계획(안)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협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물 제한표면 높이 이상 산악의 제거를 전제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법제처)해석을 감안할 때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검증위는 치열한 논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외부 추측이나 오해가 있기도 했으나, 최종보고서로써 답한다는 입장을 갖고 흔들리지 않고 검증을 진행해 왔다"면서 "검증 결과에 아쉬운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일부 있을 수 있을 것이나, 검증위가 지난해 12월부터 처열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내린 결과에 대해 정부와 부울경, 국민 여러분께서 최대한 존중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검증 결과 발표 직후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김해신공항 사업의 백지화를 전제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발의키로 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의 질문에 "정부의 정책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산시도 이날 검증 결과 발표 직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하고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는 부산시민의 간절한 여망이 만들어낸 쾌거이며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남권 관문 공항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국가산업인 2030 부산 월드 엑스포의 유치를 위해서라도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서 가덕 신공항이 조속히 건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신공항이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게되면서 유일한 대안인 가덕 신공항 건설에 청신호가 켜졌으나 가덕 신공항 추진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가덕 신공항 추진은 우선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협력을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 공항 건설은 국토부나 국토부가 지정한 사업자가 추진할 수 있고, 국토부 협조 없이는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서다. 김해신공항안을 두고 국토부와 날 선 공방을 벌였던 부산시가 어떻게 국토부 협력을 끌어낼지 주목된다. 가장 시급한 것은 5년 단위로 내달 수립되는 '제6차 공항개발계획'에 가덕 신공항 건설 계획을 명시하는 것이다. 여기에 가덕 신공항안이 포함되지 못하면 신공항 사업은 수년간 표류할 수도 있다.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따른 대구 민심도 변수다. 대구시 이날 검증결과 직후 "이번 결정에 대해 지역 사회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도민이 행동으로 나타낼 것으로 본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와 관련 권영진 대구시장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전부가 일만 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던 김해신공항이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가덕도로 옮기겠다는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그러나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내후년 대선 등 정치적 이슈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일사천리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