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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서 '기초·원천 연구성과 확산체계 고도화 전략' 확정

정부 R&D 성과제고 주요 전략과의 관계. /과기정통부

정부는 내년부터 그동안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사업들을 기능적 통합해 3단계 구조로 재편·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1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원천 연구성과 확산체계 고도화 전략'을 확정했다.

 

이번 전략은 기초·원천 연구성과 확산의 전주기를 '분절'에서 '연결과 협력' 구조로 재편해 공공기술 가치를 재창출하는 것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정책·사업의 성과지향적 연계 ▲혁신주체간 협업체계 심화 ▲연구성과 확산 플랫폼 혁신·고도화라는 3대 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분산된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을 통합하기 위해 우선 내년에 과기정통부 소관 8개 세부사업에 대해 통합모델 구축을 적용하고, 2022년부터 연관된 사업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또 연구성과의 수요-공급 간극을 3년 이내 극복하기 위해 내년에 5개 바이오, 나노·소재, ICT 융합 등 5개 분야에서 중개연구단을 신설해 연구단별로 3년간 매년 2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문기관간 협업·소통체계 확립을 위해 기초·원천 연구성과 창출기관(한국연구재단)과 중개·활용기관(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등) 간 연구성과 정보공유를 정례화하고, 사업화 유망기술(Pool)을 공동 발굴하기로 했다.

 

내년에 산·학·연 혁신주체간 협업체제를 강화하고, 범부처'연구성과 확산 통합 네트워크(KTTN)'를 구축하기로 했다. 온라인에서는 부처별로 운영 중인 기술정보 DB(데이터베이스)를 연계·동기화하고, 오프라인에서는 기술사업화 중개인력·조직이 참여하는 6대 기술 분야, 4개 영역 오프라인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술(연구자)와 시장(기업)이 일체화된 연구개발 수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소관 원천기술개발사업에 대해 R&D 기획부터 평가까지 시장 의견과 평가를 반영하는 구조로 개편하기로 했다.

 

연구성과 사업화와 제조·지식재산(IP)·금융 서비스도 고도화한다. 제조 부문에서는 공공연구성과물의 시작품 제작 전문기업(내년 62억원)을 육성하고, 연구장비 성능평가와 시험·분석 지원도 추진한다. 지식 재산 분야에서는 미공개 특허가 적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공공연구기관간 협의체를 구성해 지식재산 풀(Pool)을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에서는 민관합동으로 800억원 규모 펀드를 결성해 50% 이상을 공공기술을 사업화하는 창업기업 및 기술기반 기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또 기업 R&D 현황 정보, 기술애로 데이터 등을 토대로 기술수요 DB를 구축하고, 이를 인공지능(AI)로 분석해 대학·출연(연) 등에 제공해 연구초기부터 연구개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 네트워크 기반의 연구성과 사업화 혁신 생태계를 구축을 위해 R&D 특구를 중심으로 '지자체+지역기관+커뮤니티'로 구성된 실증테스트베드 구축에도 착수한다.

 

용홍택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정부 R&D 성과에 대한 후속지원체계가 사업 단위로 분산돼 공공연구성과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를 국민이 체감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전략을 토대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프로그램들을 연결하고, 산·학·연 혁신주체가 연구 초기부터 상용화까지 소통·협업해 공공연구성과 가치가 창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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