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사실상 백지화 수순… 검증위 "근본적 검토 필요" 결론

김해신공항안(기존 김해공항 확장안) 추진이 4년여 만에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김수삼 위원장은 17일 "김해신공항안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김해신공항 타당성 검증결과를 발표하면서 안전성 문제와 함께 '공항 시설 확장을 위해선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제처 유권해석을 인정, 김해신공항안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국토교통부가 활주로 신설을 위해 공항 인근 산을 깎는 문제를 두고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은 점을 절차상 문제로 판단한 것이다.

검증을 시작한 지 11개월 만에 발표한 이번 결과는 안전문제에 대해 부산시와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봤던 지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산시가 김해신공항 대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강력히 추진하는 만큼 사실상 김해신공항은 백지화 수순을 밟는 대신, 가덕도 신공항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내년 치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고려해 4년여를 끌어온 국책사업을 번복했다는 비판도 제기될 전망이다.

앞서 김해신공항은 2016년 공항 설계·엔지니어링 전문업체인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의 사전타당성 조사를 거쳐 동남권 신공항으로 추진키로 결정됐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연간 3800만 명의 여객처리 용량을 갖춘 '김해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안)'을 2018년 12월 마련했고, 이후 기본계획(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 3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해신공항 추진을 둘러싸고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부·울·경과 국토부는 지난해 6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의 적정성을 국무총리실에서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했고, 지난해 12월 총리실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김해신공항 검증위를 발족해 검증을 일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