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거래세 OECD 1등… 홍남기 "주택거래 빈번한 탓"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이유에 대해 "주택 거래가 빈번한 영향"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부동산 세 부담 증가 추세와 비율이 너무 빠르다'는 박형수(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박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의뢰해 추산한 결과, GDP대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2018년 0.9%에서 지난해 1.34%로 증가해 OECD 평균인 1.06%(2018년 기준)보다 높았다.

박 의원은 "2018년도 OECD 국가 중 거래세를 비교하면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인 1위"라며 "2018년 이후 양도세율 인상이 크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격차라 더 커졌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부동산 세수는 부동산 가격 상승, 거래량에 따른 것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주택거래가 빈번해 상대적으로 거래세와 관련된 비중이 높게 나온다"고 답변했다.

공시가격 인상과 관련해선 "공시가격 현실화는 부동산 자산에 적정한 가격을 부여하는 현실화 과정으로 6억원 이하는 재산세 경감을 병행적으로 조치한 것을 인정해 달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은 과거 정부 정책의 영향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정책 효과는 4년, 5년, 7년 이렇게 가기 때문에 과거의 여러 규제 완화 영향이 지금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