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자사 앱 장터 내 모든 앱과 콘텐츠의 결제 금액에 30%의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내년 중 강행한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거세다. 콘텐츠 제공 업체와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모바일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대책이 시급하다.

인앱 결제는 구글의 자체 결제 방식으로 이용할 카드 정보를 입력해두면 지문인식과 같은 간편 인증만으로 쉽게 결제되는 시스템이다. 애플의 경우 이미 2011년 7월부터 인앱 결제를 강제해 수수료 30%를 거둬왔다.

구글도 내년부터 애플과 같은 행보를 걷는다. 기존에는 게임에만 30%의 수수료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음악과 영상 등 콘텐츠에 대해서도 30%의 수수료를 걷겠다고 밝히면서다.

업계는 구글이 업체가 원하는 각각의 인앱 결제 수단을 쓰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모바일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플랫폼의 계층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구글과 애플 같은 모바일 플랫폼 사업자가 최상위에 위치하고, 글로벌 사업자, 국가별 사업자, 앱 개발자 등으로 계층이 나뉘어 결국 콘텐츠 제공 업체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렇게 콘텐츠 사업자들의 수익성이 하락하면 소비자에게도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기존 10% 내외였던 수수료가 30%로 증가하면 업체의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료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구글플레이 이용자가 네이버웹툰에서 쿠키 10개를 구매할 때 1000원을 결제하는 반면 애플 앱스토어 이용자는 1200원을 결제해야 한다.

이 같은 상황 속 오는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가 불출석한다. 워커 대표를 불러 구글의 앱 수수료 확대 정책에 대해 질의할 기회조차 없어진 것이다. 워커 대표 대신 존 리 사장이 나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현안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모바일 생태계와 소비자 후생에 영향이 있는 사안인 만큼 공허한 외침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나오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