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 업무' 10월부터 해수부로 이관

해양수산부는 수입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통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관세청에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제도' 관련 업무를 이관 받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제도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수산물을 수입하는 경우와 그 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입물품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 업무는 관세법에 따라 관세청이 담당하고 있으나, 그 중 수입수산물은 10일 1일자로 해수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으로 이관된다. 이를 위해 해수부와 수품원은 관련 고시를 제정하고, 수입통관부터 소매단계까지 유통과정을 추적·관리하기 위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신고대상 품목은 뱀장어, 냉동조기, 향어 등 17개 수입수산물이며, 수입자나 유통업자 등 신고의무자는 양도일로부터 5일 이내에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양수자별 판매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시스템을 통한 전자신고가 곤란한 경우는 수품원 관할 지원에 서면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의무자는 유통이력 수입수산물 신고대상품목을 양수한 후, 이를 다시 양도할 때는 신고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양수자에게 알려야 하며, 양도내역과 관련 증명자료는 거래일로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해수부는 관련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을 중심으로 유통이력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17개 품목의 지정기간이 종료되는 2021년 7월 말 이전에 수입수산물별 원산지 위반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 품목별 지정기간을 연장하거나 지정품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해수부 이경규 수산정책관은 "관리주체를 일원화해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산물 안전관리 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투명한 수산물 유통정보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