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요국의 실업대책 현황 및 평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가운데 미국과 유럽국가의 실업률이 서로 희비가 엇갈렸다. 실업급여 등 실업자 구제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실업률은 급등한 반면 단축근로 등 고유유지 대책을 주로 활용한 유럽은 실업률이 팬데믹 이전과 비슷했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요국의 실업대책 현황 및 평가'에 따르면 올해 4월 중 미국의 실업급여 신청건수는 2월 대비 약 10배 증가했다. 이에 비해 독일 및 프랑스는 각각 10.4%, 24.7% 증가하는데 그쳤다.

유럽 주요국은 코로나19 이후 대량해고 발생을 막기 위해 단축근로, 일시휴직 등 고용유지대책을 적극 실시했다.

단축근로 활성화를 위해 사회보험료 감면 등 고용주 부담은 줄이고, 기업들의 직종·규모 제한을 해제해 지원요건을 완화했다. OECD 추산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전체 근로자의 20% 이상이 참여할 정도로 유럽 주요국 내 고용유지제도가 확산됐다.

한은은 "단축근로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고용상황의 급격한 악화를 방지하고 재고용에 수반되는 추가비용을 절감한다"면서도 "다만 충격이 장기화될 경우 구조적 실업 증가를 회피하기 어렵고, 경기회복시 인력의 최적 배분을 제약해 오히려 고용회복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미국은 실업자에 대한 소득 지원을 크게 강화했다.

높은 노동시장 유연성 등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량해고가 발생함에 따라 경기부양법안을 통해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연장하고, 7월 말까지 주당 600달러의 추가 수당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급여보호 프로그램(PPP)을 새로 만들어 중소기업에 급여 및 임대료 지급을 위한 자금을 무담보로 대출해줬다.

한은은 "실업급여는 가계소득 보전을 통해 실업충격을 완화하고 노동시장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유용하지만 기본적으로 사후적인 조치로서 대량실업 발생을 사전적으로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단축근로와 실업급여 모두 경제 위기시 가계소득 보전과 소비 안정에 기여해 성장모멘텀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단축근로가 실업급여에 비해 소득대체율이 높고 소비심리 위축 완화에 효과적이라면 실업급여는취약계층 보호 측면에서 단축근로에 비해 다소 앞선다.

한은은 "전통적으로 유럽은 고용 안정성을, 미국은 노동시장 효율성을 우선시하는데 팬데믹을 계기로 이러한 관행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요국이 대규모 고용예산을 투입했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추가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