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제1회 한-EAEU 기술규제 협력회의' 개최… "기술규제 협력 요청"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신북방 지역 경제기구인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무역기술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제1회 한-EAEU 기술규제 협력회의'를 10일,11일 양일간 화상회의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EAEU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시,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등 구 소련권 5개국이 결성한 연합체다. 회의에는 국표원, 무역기술장벽 컨소시엄 소속 협·단체, 삼성전자, LG전자 등 주요 수출기업, EAEU 공동 기술 규정 제·개정 및 공통 인증제도(EAC)를 총괄·운영하는 집행기구인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가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2021년 9월1일부터 적용되는 'EAEU 전기전자 에너지효율 규제'가 집중 논의됐다. 해당 규제는 제품별 요건 준수와 적합성평가 절차, 에너지효율 라벨링 부착 의무화 등으로, 우리 기업들은 규제 대상 제품군의 세부 스펙과 라벨링 도안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마련되지 않아 사전대응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국표원은 EAEU 측에 해당 규제가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통보되지 않은 숨은 기술규제인 만큼 WTO에서 공론화될 수 있도록, 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공식 통보할 것을 요청했다. 또, 우리 기업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정보 제공과 회원국별 운영중인 기존 에너지효율 규제 폐지 등을 요청했다.

11일에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기술규제 설명회가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EAEU 측의 기술규제의 모호한 세부규정과 시험인증 절차 등에 대해 우리 기업이 질의하고 EAEU 규제 당국자가 직접 답변한다.

이승우 기술표준원장은 "이번 기술규제 협력회의가 신북방 지역 중심 기구인 EAEU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유라시아 시대를 대비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북방 국가를 비롯한 교역 확대 대상국과의 지속적인 기술규제 협력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 애로를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