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재생에너지 쓰면 온실가스 감축 인정… 산업부 재생에너지 제도혁신 추진

재생에너지 확대 위한 'RE100 이행 지원방안 추진

국내 기업들도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글로벌 캠페인 'RE100'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그린뉴딜 정책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RE100 이행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RE100은 전력 소비가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2050년까지 전력사용량 100%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현재 애플, 구글, BMW 등 242개 글로벌 기업이 참여 중이며, 이들 해외 기업은 한국 기업에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매하는 제도가 없어 공식적으로 이 캠페인 참여를 선언한 기업은 없다.

이에 정부가 ▲ 녹색 프리미엄제(녹색요금제) ▲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구매 ▲ 제3차 PPA(전력구매계약) ▲ 지분투자 ▲ 자가발전 등 5가지 이행방안을 내놨다.

녹색 프리미엄제는 한국전력이 공급하는 재생에너지에다 별도 프리미엄을 얹어 일반 전기요금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제도다. 기업이 이 제도를 이용하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해주고, 판매 이익은 에너지공단이 재생에너지에 재투자하는 방식이다. REC 구매는 기업들이 신재생 의무이행(RPS)에 활용되지 않은 이른바 '잉여 REC'를 직접 사들이는 방식이다. 에너지공단은 이를 위해 REC 100용 REC 거래 플랫폼을 내년 1월 개설한다. 제3자 PPA는 한전을 중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기업이 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현재는 발전사와 기업 간 직접적인 전력 거래가 불가능한 만큼, 한전을 중간에 넣어 '소비자-한전-발전사'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외에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직접 지분 투자를 하거나,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생산된 전력을 직접 사용해도 RE100 이행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녹색프리미엄제를 제외한 나머지 이행수단에 대해선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관련 법과 약관 등을 개정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날 태양광 기업의 기술력 강화를 위해 ▲고효율 태양전지(1900억원) ▲신시장·신서비스 창출(980억원) ▲저단가 공정기술 등을 집중투자 할 태양광 3대 분야로 정하고, 향후 5년간 330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태양광 R&D 혁신 전략'도 발표했다.

지난해 세계 태양광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폴리실리콘 64%, 웨이퍼 92%, 셀 85%, 모듈 80% 등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 차세대 고효율 태양전지로 주목받는 '탠덤 태양전지'에 투자를 집중해 해외 경쟁기업과 2년의 기술격차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태양광 입지 다변화를 위해 건물형, 수상·해상 태양광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한 기술개발도 다각도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셀·모듈 제조 공정의 최적화 운영 등을 통해 저단가 공정기술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기업인 셀·모듈업계의 참여 를 끌어내기 위해 정부 R&D 참여 조건도 완화하고 개발제품의 공정·성능을 양산 전 단계에서 검증할 수 있는 공동 연구인프라 '태양광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이날 한화솔루션, LG전자, 현대에너지솔루션, 신성이엔지 등과 연구센터 협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