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코로나19 속 글로벌 공급망 유지… 글로벌 수준 다자협력 이끌어야"

아세안 국가들과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공동대응 협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27~29일 화상으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와 아세안 경제장관회의(한-아세안, 아세안+3, EAS)에 참석, RCEP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연내 타결 방안을 협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유 본부장과 아세안 각국은 특히 지난해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합의한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완화와 글로벌 경제회복을 위한 역내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RCEP 장관회의에서 참여국들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자유무역과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하는데 RCEP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 각국 장관들은 잔여 이슈에 대한 진전을 도모했고 연내 서명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필요한 국내절차를 지속할 것을 촉구했다.

유 본부장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역내 무역자유화 제고 등을 위해 금년에는 반드시 RCEP 서명이 진행되여야 한다"며 "한국도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은 작년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합의한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AKIIC)'와 '표준화 공동연구센터(AKSRC)' 설립 등 협력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11개국 경제장관들은 올해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전까지 각 센터 설립과 세부 운영방안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참여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코로나19 하 경제적 연계성 강화를 위한 한-아세안 경제장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성명을 통해 각국은 ▲글로벌 공급망 유지를 위한 필수 재화의 이동 보장 ▲필수 기업인 등 인력 이동 촉진 ▲WTO 규범 준수 및 다자무역체계 유지 등에 협력키로 했다. 이번 성명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역내 교역과 인적교류를 회복하고 역내 공급망 재구축과 강화를 위한 협력의 가이드라인으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아세안 역내 교역 규모는 코로나 이전인 지난해 상반기 749만8500만달러에서 올해 상반기 691만86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7% 감소했다. 한-아세안 지역 항공편 운항은 지난 26일 기준 기존 55개 노선에서 9개 노선으로 감소하는 등 인적교류 또한 급감했다.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등 13개국 경제장관회의에서는 동아시아 기업인협의회(EABC)의 정책제언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아세안+3 차원의 공급사슬연계 공동 연구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인도, 호주, 뉴질랜드, 미국, 러시아 등 18개국 경제·통상 장관들이 참석한 제8차 EAS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세계·지역 경제 동향과 WTO 개혁 등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과 성장을 위한 동아시아 국가 간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유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세계경제의 전례없는 위기 상황에서 개별국 노력만으로는 위기 극복이 어려움을 강조하면서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유지를 위해 필수재화와 서비스,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국경간 이동을 원활히 하고,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각광받는 디지털 경제에 대비한 기술 개발과 디지털화 지원에 힘써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WTO의 적실성(relevant), 회복력(resilient), 대응력(repsonsive)을 제고해, 이를 필두로 한 다자무역체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역할을 강화하고 개별국과 역내국을 넘어선 글로벌 수준의 다자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