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원국제중·영훈국제중 특성화중 지정취소… 학교측 "행정소송 제기할 것" 반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서울 광진구 대원국제중과 강북구 영훈국제중에 대해 특성화중 지정 목적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한다며 특성화중 지정을 취소키로 결정했다. 두 학교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 등 3개 학교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심의한 결과 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 2교는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 청문 등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절차를 신중히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체육중은 재지정됐다.

평가에서 탈락한 두 학교는 모두 학교 운영상 문제 뿐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서 학사 관련 법령과 지침을 위반해 감사처분을 받은 것이 중요한 감점 요인이 됐다. 아울러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 교육격차 해소 노력이 저조한 점은 지정 취소의 주요 이유가 됐다고 서울교육청은 설명했다.

특히,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에서 연간 평균 1000만원 이상의 학비를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학생 1인당 기본적 교육활동비'와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 대상자 1인당 재정지원 정도' 등에서도 저조한 평가를 받아 학교 자체의 학생 교육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노력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학교 의무교육 단계에서 국제중학교는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국제중은 지정 목적과 달리 일반 학교 위에 서열화된 학교로 인식돼 이를 위한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성화중 운영 성과평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5년 주기로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평가하는 절차로, 특성화중 지정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앞서 평가대상 3개 학교는 지난 3월 자체운영성과보고서를 제출했고, 교육청은 교육전문가 7인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학교가 제출한 보고서와 증빙서류에 대해 5월까지 서면평가와 현장방문평가를 실시했다.

평가에서 기준 점수 조정(60점→70점)과 감사 지적사항 감점 반영(5점→10점)은 서울, 경기, 부산이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사항으로 교육부의 외고, 국제고 평가 표준안 협의사항을 준용했다. 기준 점수 70점 상향은 '보통'/'미흡' 점수가 상향 조정되는 등 등급 간 배점 비율 축소에 따른 것으로, 모든 항목에서 '보통' 평가를 받으면 기준 점수 70점을 받을 수 있다. 감사 지적사항 감점을 10점으로 상향한 것은 자사고·자율고·특목고 평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이번에 지정 취소 결정된 학교 모두 이 기준 점수 70점을 넘기지 못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개 학교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1조' 등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동의하면 해당 학교들은 2021학년도부터 일반중학교로 전환되지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특성화중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이 같은 결정에 두 학교는 즉각 반발했다. 이들 학교는 교육부의 지정 취소 결정이 나면 법원에 특성화중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해당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학교 관계자는 "국제중을 없애기로 결론을 내놓고 평가를 한 것이므로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일반중학교에서 특성화중학교로 전환되는 학교에 별도 재정 지원을 해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건학이념에 부합하는 교육활동을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자사고와 달리 의무교육 단계인 특성화중은 자유학년제 예산 등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예산을 일반중과 동일하게 이미 지원받고 있으나, △학교공간 재구조화(꿈담교실) 지원 사업 △미래형교실(스마트교실) 구축 지원 사업 △수업나눔카페 지원 등은 받지 못하고 있다. 교육청은 이들 학교가 이런 사업을 희망하면 최대 5억 원의 재정적 지원을 하고, '세계시민교육 특별 지원학교' 등으로 우선 선정해 최대 3억원의 예산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