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도입할 예정이었던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의 할인·할증제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해 6월 조기 도입된다.

보험개발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능점검사업자와 중고차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고 의무보험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손해보험사가 협의를 통해 할인·할증제도의 조기 도입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중고차 의무보험(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이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성능점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말한다.

해당 보험은 중고차를 구입하는 데 있어 중요한 판단자료로 사용되는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발생하는 소비자 민원이 잇따르자 지난 2017년 자동차관리법상 가입이 의무화됐다.

할인·할증제도의 조기 도입에 따라 성능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한 성능점검사업자는 최대 25%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6월 이후에는 최대 50% 할인까지도 가능하다.

계약자의 대부분인 89.3%(142개 업체)가 할인적용 대상이라 전체 보험료 인하효과는 22.2% 수준으로 예상된다. 성능점검 업무가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수행된다면 2021년에는 중고차의무보험의 보험료가 2만원대 초반(현재는 평균 3만90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지난해 6월 도입된 이후 올해 2월까지 5000건 이상의 보상처리를 이루는 등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매수인의 권익보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6개월간 월 591건~952건 규모의 보험금 청구가 발생하고 있다. 평균 손해액은 109만원 수준이다. 도입 이후 전체 실적을 보면 외산차의 사고율(2.1%)이 국산차(1.0%)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외산차의 평균손해액도 194만원으로 국산차(74만원)에 비해 높았다. 최대 손해액에서도 국산차는 2151만원인 반면 외산차는 3774만원으로 높은 수준이다.

하반기에도 국토부와 손보사는 협업을 통해 중고차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험개발원은 "보상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고처리를 표준화하는 등 소비자 편의성을 높임과 동시에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요율 체계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