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공장설립 신청 온라인으로…"신고 중심에서 지원기능 대폭 강화"

공장설립 인허가 소요기간, 3개월→30일로 단축 기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7일 개편된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actory-On, www.factoryon.go.kr)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팩토리온은 공장설립 인허가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기 위해 2010년에 개발됐지만, 공장설립에 필요한 입지정보, 관련 기업정보, 인허가정보 지원기능이 부재했고, 민원인인 기업은 법령을 직접 찾거나 여러 담당 공무원을 찾아야하는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산업부와 산단공은 이 같은 어려움 해소를 위해 작년 8월부터 팩토리온에 공장설립분석 서비스를 개발했고, 안산시, 시흥시 등 8개 시군구에서 27일부터 시범 운영 후 7월 말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서비스할 계획이다.

팩토리온에는 기업들이 공장 부지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공장설립분석서비스'가 신설됐다. 공장설립분석서비스는 토지와 건축물의 입지정보, 주변 관련 기업 등의 정보, 인허가 관련 정보를 제공해 공장부지 선정을 지원한다. 또 입지현황(용도지역)을 분석해 공장설립 가능여부를 판별하고 주변의 유사 업종공장·편의시설·인구현황 등을 분석해 공장부지의 매력도로 제공한다. 산업단지와 비산업단지의 공장설립을 위한 관련 법령·조례·필요서류 등의 인허가 정보를 분석해 공장설립 가능여부를 최종 안내한다.

특히 공장설립 신청시스템이 대화식으로 변경되고, 신청 메뉴도 간소화되며, 공장설립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시 성명·주소·업종 등의 공통사항은 한번만 입력하면 이후 자동 입력되도록 간편해진다. 지자체 담당공무원은 인허가 관련법령, 필요서류 등을 처리화면에서 바로 확인해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가 가능하고, 민원신청 완료시 진행상황은 모바일기기의 카카오톡 등으로 알림서비스도 제공된다.

산업부는 이번 서비스 개편으로 공장설립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 평균 3개월 이상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팩토리온 시스템개선과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