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국들은 전례 없는 규모의 경기부양책과 강력한 양적완화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재정위기,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마이너스 실질금리 현상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이 24일 발간한 '포스트 코로나19 경제 - 마이너스 실질금리 장기화'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국들은 적자 재정을 통한 막대한 경기부양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초저금리와 양적완화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는 지난 3월 기준금리를 0%로 내리고 무제한 양적완화정책을 선언했다. 지방채, 회사채, 그리고 정크본드도 매입하는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일본은행도 무제한 국채 매입을 발표했고 회사채와 기업어음 매입 한도를 대폭 확대했다.
유럽연합(EU) 역시 지난 3월 재정준칙(재정적자 GDP 3%, 정부부채 GDP 60% 유지)의 일시적 중단을 합의했고, 국가별로 GDP 대비 10~20% 수준의 경기부양책을 준비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정크본드까지 대출 담보로 인정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강력한 양적완화정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경과 적자국채 발행 등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는 4.5%에 달할 것으로 보이나 추가적인 추경 편성이 필요해질 경우 IMF 위기 당시의 4.6%를 초과하고 정부부채 비율은 GDP 대비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0.75%로 낮추는 한편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하고 한은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 등 양적완화정책을 마련한 바 있다.
보고서는 이처럼 막대한 경기부양책과 양적완화정책으로 정부의 대차대조표와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재정위기,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연준도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경고했고,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V자형이나 U자형보다 나이키형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회복에 몇 년이 걸릴지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본 것이다.
윤성훈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충격이 공급, 수요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막대한 재정적자와 양적완화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충격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경제 회복 이후에는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후유증이 그만큼 누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이번 위기의 경우 경기가 침체되고 회복돼 가는 기간 중에 소비 감소에 따라 디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도 있으나 이 와중에도 농산물 등 일부 산업의 경우 공급망 훼손 등으로 물가가 크게 상승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보험연구원은 경기가 회복된 이후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져 물가가 현재의 저물가 기조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중앙은행은 ▲정부부채의 실질가치를 낮추기 위해 ▲정부부채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위험 및 시장 위험을 낮추기 위해 물가 관리(금리 인상)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윤 연구위원은 "정부부채 확대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중앙은행이 용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통화정책의 독립성도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부 역시 정치적 부담이 큰 증세보다는 인플레이션을 통한 정부부채의 실질가치 하락을 선호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충격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는 저금리 기조가 여전히 유지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며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실질금리 현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가계, 기업 부채 수준도 높기 때문에 수요의 제약으로 물가 상승률이 이전보다 높아지더라도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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