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독도는 일본 땅' 日 교과서… 교육부·교육계 "역사 왜곡 즉각 시정하라" 강력 항의

'역사 왜곡' 담은 내년 일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문부과학성 검정 통과

일제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수출규제, 코로나19 이유 한국인 입국규제에 이어 양국 관계 악재 전망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등의 역사 왜곡 내용을 담은 내년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24일 검정 통과시킨데 대해 우리 교육부와 교육계가 "역사 왜곡을 즉각 시정하라"며 강력 항의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일본 기업의 징용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인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한 입국규제 조치에 이어 이번 교과서 검정으로 한일 양국 관계에 악재가 될 전망이다.

교육부와 교육계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이 검정 통과시킨 지리, 공민, 역사 등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라고 주장하는 등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1965년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강제동원 배상이 완전히 해결됐다는 기술도 실렸다. 또 과거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 미화나 그 과정에서 자행된 '강제동원' 수탈과 일본군 '위안부' 등의 전쟁범죄를 의도적으로 축소·은폐하고 있다. 다만, 2015년 중학교 교과서에서 첫 등장한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번 검정 교과서 중 "전쟁터에 설치한 '위안시설'에 조선, 중국, 필리핀 등으로부터 여성을 모았다(이른바 종군위안부)"라는 기술이 있다.

교육부는 "일본 정부가 교과서를 통해 역사왜곡을 반복하는 것은 과거를 속이고 감추려는 부끄러운 시도이며, 현재 한일관계와 동북아 평화를 해치는 행위"라며 "일본의 미래 세대에게 그릇된 역사관과 영토관을 주입하는 교과서는 주변국과의 역사화해를 가로막고 동북아 공동체 미래까지 직접 위협한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몹시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어두운 역사를 감추고 왜곡하려 한다면 주변국 뿐만 아니라 이를 우려하는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이제라도 과거사를 직시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역사를 올바르게 가르쳐야 한다. 이를 위해 왜곡된 교과서를 가장 먼저 시정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 교총)도 성명을 내고 "학생들에게 그릇된 역사관·영토관을 주입하는 것은 미래세대에 상생의 씨앗이 아닌 갈등의 불씨를 떠넘기며 죄를 짓는 일"이라며 강력 항의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현재 한일 양국은 강제동원과 관련한 청구권협정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교과서 역사 왜곡을 반복하는 것은 경색된 관계를 심화시키고 갈등을 후세에까지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또다시 역사 왜곡을 자행한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즉각 폐기하라"고 축구했다.

전날 오후 외교부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하고 김인철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 "일본 정부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 축소, 누락 기술하고, 부당한 주장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 시정을 촉구한다"며 "일본 정부는 양국 국민, 특히 젊은 세대의 역사 인식 심화가 중요하다고 선언한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비롯해 1993년 '고도 담화', 1982년 '미야자와 담화'의 정신으로 돌아가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