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24일 시행… 정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추진

올해 2060억원 들여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등 각 2000여개 설치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 범칙금·과태료 12만원으로 상향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민식이법'이 25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시설이 대폭 확충되고,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로도 상향된다.

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올해 1월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중 올해 이행계획을 24일 확정해 발표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 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 무인단속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의 설치를 늘리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총 2060억원을 투입해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 신호등 2146개를 우선 설치하고,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경찰청은 과거 교통사고 유형과 도로 조건 등을 고려해 사고가 잦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운전자가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인 '옐로카펫', 어린이들이 횡단보도 신호대기 중 자연스럽게 머물도록 유도하는 '노란발자국' 등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있는 초등학교 100개교를 대상으로 올해 시범사업을 하고 2022년까지 총 1000개교까지 확대한다. 행안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하는 시설을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모델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학교 내 보행로가 없어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4368개교를 대상으로 보행로 확보 사업을 추진한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져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와 유치원 근처의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모두 폐지하기로 했고,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추가하기로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법칙금·과태료는 일반도로의 3배까지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올해 하반기 개정키로 해, 현재 승용차 기준 범칙금과 과태료는 일반도로 4만원, 보호구역 8만원이지만, 시행령 개정 이후엔 보호구역은 12만원으로 오른다.

등하교 시간에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도 적극 도입하기로 했고,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하면 내비게이션에서 어린이 목소리로 이를 안내해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시설을 합동 점검하고, 교육부는 11년 이상 된 노후 통학버스의 조기 교체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