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학교 개학 4월6일로 추가 연기… 사상 초유 '4월 개학' 현실화

유은혜 "개학하려면 현 시점부터 최소 2~3주 시간 필요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브리핑을 갖고 전국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 개학일을 2주 추가 연장해 4월 6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 개학일은 당초 3월2일에서 3월9일로, 이어 3월23일로 3주 연기된 뒤 4월6일로 총 5주(25일) 늦춰진다.

개학일 추가 연기의 핵심 배경은 밀집한 학교 특성상 감염병 확산 위험성이 크고, 학생을 매개로 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유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밀집도가 높은 학교 내에서 감염이 발생할 경우 가정과 사회까지 확산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통제범위 안에서 안전한 개학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으로부터 최소 2~3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방역당국도 코로나19가 하향 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나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판단했고, 이번 개학 추가 연기를 계기로 다시 한 번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고 판단했다.

의료계와 방역 당국의 적극적인 개학 연기 권고와 함께 여론이 개학 연기 쪽으로 기운 것도 개학 3차 연기 배경으로 꼽힌다.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와 휴업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전국 휴교령 대신 학교장이 자체 판단해 휴업한 것과 다르다. 당시엔 일부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감염병이 이미 지역사회에 퍼진 상황에서 학생들이 차라리 학교에 머무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학교 휴업을 놓고 보건당국과 교육부 입장이 달랐다.

학부모들도 개학 연기 찬성 의견이 많았다. 교육 플랫폼 기업 NHN에듀가 학교 알림장 앱 '아이엠스쿨'에서 14만여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3.7%가 '개학을 한 차례 더 미뤄야 한다'고 응답했다.

◆유초중고 학사일정 변경… 고3 수능 등 대입 일정도 '안갯속'

개학일이 4월6일로 5주(20일) 미뤄짐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와 특수학교 등 각급학교 학사 일정도 바뀐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4주차 이후의 휴업일(10일)을 법정 수업일수(초중등 190일, 유치원 180일)에서 감축하도록 권고하고, 감축한 수업일수에 비례해 수업시수 감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장기간 고교 개학 연기 등을 감안해 실현가능한 여러 대입 일정 변경(안)도 검토 중이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또 이후 감염병 추이에 따라 추가적인 개학 시기 연기나 개학 방식도 정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협의를 거쳐, 감염증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개학의 시기와 방식 등에 대해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운영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학 이전 학교 방역을 위한 지원 확대와 휴업 연장으로 인한 학습·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재원 투입도 예상된다.

우선 이번 추경 정부예산안에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34억원을 긴급돌봄, 마스크·손세정제 등 방역물품 준비, 온라인 학습 운영 등 코로나19 관련 대응에 우선 활용되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키로 했다. 또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신학기 개학 준비추진단'을 구성, 시도교육청과 함께 개학 전후 학교 방역과 위생 관리, 학생 학습지원 대책 등 개학 전 준비사항을 점검한다.

아울러 관계 부처 협조를 얻어 유증상자 발생 시 활용할 보건용 마스크를 비축하고, 기저질환자 등을 제외한 일반 학생들에게는 면마스크 등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책상을 재배치해 학생 간 간격을 최대한 확보하고, 급식 환경, 식사·휴식 시간 분리 등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학교 내에 적용키로 했다.

휴업 장기화에 따른 학습 공백 방지를 위해 원격 학습을 체계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휴업 3주차(3월20일)까지 온라인 학급방을 통해 학습콘텐츠, 일일 학습을 안내하는 등 온라인 학습 여건을 마련하고, 휴업 4주차(3월23일) 이후에는 휴업 종료 후 교육과정 운영에 대비해 교사는 다양한 교과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과제 제시와 피드백 등을 통해 온라인 수업 효과성을 높이기로 했다.

학원의 장기 휴원으로 인한 영세학원 경영상 어려움과 관련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등 '(가칭)안전을 우선하는 학원' 특례 보증 대출 상품을 3월 내 출시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로 휴업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학습결손, 돌봄공백 등이 발생하지 않고 개학 후 정상적인 학교로의 복귀를 위해 제반사항들을 촘촘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긴급한 상황 속에서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하여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