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정책 유연하게 바뀔 수 있으나 방향 잃어선 안돼"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중간 점검 회의

교육부 직원들에 "현장에서 답 찾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나" 성찰 촉구





교육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19 교육분야 국정과제 중간점검회의'를 갖고 지난 2년 간 교육정책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교육부 직원들에게 국민 목소리나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자면서 성찰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한 정책 상당수가 적지 않은 변화를 겨냥함에 따라 반발과 논란이 컸던 만큼, 교육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 달라는 취지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우선 "우리는 지난 2년 반 동안 변화를 일구고 있다"면서 고교무상교육을 시작한 것과 유아교육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범부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대학입학금 폐지 등 대학 학비 인하 등을 변화된 정책으로 꼽았다. 또 미성년논문공저자 조사와 제도개선, 사학혁신, 교육계 성희롱 문제 등 교육계 구조적인 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교육이 미래로 나아가도록 고교학점제를 준비하고 고교체제를 단순하게 정비하고 있다"며 "일반고 역량을 높이고 학교 공간을 혁신하는 등 학교교육의 놀라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등교육과 관련해서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정돈하고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재설계했다"며 "대학 교육의 미래와 직결된 대학혁신지원방안을 준비했고 고졸취업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더 세심히 확인해 변화를 변화답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정책의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렸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학령 인구가 급감하는 사회 현실 속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에 집중하고 학생이 한 반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는데 두려워하지 않도록 여러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면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강조했다.

교육부 직원들에게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경청하고자 노력했는지, 우리가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우리가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항상 성찰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어 사교육비, 학교폭력, 학생자살, 기초학력보장 등을 언급하면서 "모든 정부마다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지만 확실한 정책 대안을 찾기 쉽지 않은 무수한 정책 과제들이 있다"면서 "완벽한 대안을 갖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이런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