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조건과 수출입 단가 및 경제성장률. /한국은행
교역조건과 경제성장률이 반드시 함께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교역조건과 국내 경제성장의 관계가 글로벌 충격 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교역조건 악화 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거나 교역조건 개선 시 경제성장률이 상승한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11일 발간한 조사통계월보 5월호 '글로벌 충격이 교역조건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세계 수요 확대 ▲원유 공급 축소 ▲반도체 공급 축소 등 세 가지 글로벌 충격 별로 교역조건과 경제성장이 다르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교역조건과 국내 경제성장률 추이를 살펴보면 기간별로 상관관계가 달랐다.
1990년대 초에는 교역조건과 성장률이 동시에 악화됐지만 2000년대 중반에는 교역조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양호했다. 반면 2014~2016년에는 교역조건이 개선됐지만 성장률은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한은은 상품 1단위를 수출한 대금으로 살 수 있는 수입품의 양을 뜻하는 순상품교역조건을 기준으로 교역조건을 판단했다.
분석 결과 세계경기 호조로 수요가 확대되면 수출입가격이 모두 오르는데 상대적으로 수입가격이 크게 올라 교역조건은 악화됐다. 반면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특성상 수출 증가로 성장률은 상승했다.
또 원유 공급 축소 충격 발생 시 교역조건과 경제성장률이 모두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유 공급이 축소돼 국제유가가 오르게 되면 수입가격이 상승해 교역조건은 악화됐다. 성장률도 생산비용이 늘고 실질소득이 줄면서 하락했다.
아울러 반도체 공급 감소로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서 교역조건은 개선됐으나 수출증가율이 낮아지면서 경제성장률은 떨어졌다.
한은은 "교역조건과 경제성장의 관계가 글로벌 충격 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두 지표 간의 상관관계를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교역조건 변동에 따른 우리 경제의 움직임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내재된 근본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구는 교역조건이 악화되면 성장률도 나빠진다는 기존의 이론이 반드시 성립하는건 아니라는 데 핵심이 있다"며 "여러 가지 충격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제상황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