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 에듀파인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어"

- 개학 일정 연기 전국 164곳 명단 공개, 개학 일정 연기하면 형사고발키로



개학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선언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교육당국은 이들이 사실상 에듀파인을 수용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관계장관회의 자리에서 "한유총은 에듀파인 도입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사회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유치원 3법을 거부한다"며 "이것은 에듀파인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사실상 다름없다고 교육당국은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국민세금으로 이루어진 국가재정의 지원을 받는만큼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 납세자에 대한 의무"라며 "교육기관이 자기 이익을 위해 아이들을 볼모로 잡겠다는 것은 교육기관의 자세가 아니다"고 질타했다.

이어 "개학 연기를 즉각 철회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당당하게 돌아오기 바란다"며 "법령을 무시하고 개학 연기를 강행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정부는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교육부에 법적 조치까지 포함하는 단계적 대책을 적극 이행하라고 독려했고, 개학여부나 대체돌봄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아이들을 볼모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사회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며 "개학을 연기하려는 사립유치원의 재고를 거듭 요망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당국에 따르면, 당초 개학 일정을 미루는 것으로 파악된 사립유치원은 전국 164곳으로, 이날 12시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들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다. 정부는 이들이 실제로 개학 일정을 미루면 5일부터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선덕유치원(북부), 강동유정유치원(강동송파) 등 39곳이 무기한 연기 또는 미정으로 공개 명단에 포함됐고, 진달래유치원(동부) 등 8곳은 무응답 유치원으로 분류돼 명단에 포함되는 등 47개 유치원 이름이 공개됐다. 이들 중 21곳은 자체 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부 사립유치원의 허위 보고 등으로 공지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실제 유치원 개학 일자에 개학 여부를 파악할 방침이다. 학부모들에게는 실제 개학 일정을 연기하는 유치원이 있을 경우 교육청 홈페이지 유치원 관련 비리신고센터에 제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