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

- 대통령지명(5명)·국회추천(8명) 등 15명 위원 구성

- 교육계 "교육 전문성 제고, '교육의 탈정치' 위한 방안 필요"



정권과 정파를 초월해 국가의 중장기 교육 정책을 마련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윤곽이 드러났다. 국가교육회의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과 국회 추천 8명 등 15명을 위원으로 구성해 10년 단위 국가교육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중장기 교육정책을 심의·의결하는 등 사실상 교육부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교육계에서는 교육 현장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고 정권에 관계없이 '교육의 탈정치화'를 위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는 2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교육회의, 국회교육희망포럼 등과 '대한민국 새로운 교육 100년과 국가교육위원회' 주제 정책 토론회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공개했다.

법률안은 교육부-국가교육회의-국회(조승례·박경미 의원)가 구성한 태스크포스(TF)가 마련했으며, 이날 토론회에서 조승래 의원이 발제자로 나와 공개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되고, 직무의 독립성이 보장된다.

위원은 위원장1명(장관급), 상임위원 2명(차관급)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되고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8명, 교육부차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가 각각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제한은 없다.

위원 자격은 교육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로 대학 등에서 부교수 이상 경력을 가졌거나 교육 또는 교육 관련 분야 경험이 있는 2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교원 경력 15년 이상, 교육 또는 그 밖의 관련 단체나 기관 대표나 임직원으로 15년 이상 경력자 등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주요 기능은 △10년 단위 국가교육기본계획 수립과 이행점검 △국가인적자원 정책, 학제·교원·대입정책 등 장기적 방향 수립 △ 교육과정 연구·개발·고시 △지방 교육자치 강화 지원 △교육정책 국민의견 수렴 등이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토론회 첫 발제자로 나와 '2030 미래교육체제와 국가교육위원회'를 주제로 새로운 교육 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교육거버넌스 개편방안'을 주제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로 국민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초중등교육의 지방이양을 지속 추진하고 고등-평생-직업교육 정책을 강화해 미래사회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발제 이후 지정 토론에서는 교육 현장 전문가의 위원 참여 확대와 '교육의 탈정치화'를 위한 위원 추천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회장 하윤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초정권적, 초당적 기구가 되려면 대통령 소속이 아닌 독립기구여야 한다"며 "대표성과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교육당사자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 위원 추천권 독점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한 교육혁신연대(교육혁신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행정부와 국회로부터 별개로 독립한 법률적 근거를 갖는 국가기구로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률안에서 '대통령 소속으로'란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교육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교원으로 구성된 '국가교육위원회 교원 위원 추천위원회(교원추천위)' 구성해 3~5배수 추천 ▲위원의 3분의 1 이상(대통령 추천 5인 중 2인, 국회 추천 8인 중 3인 등 5명 이상)을 유초중등교육 15년 이상 종사자로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교육계 의견 등을 반영해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준비단을 꾸려 연내 출범을 준비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국회교육희망포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이 주최했으며, 이들 교육계 대표들은 토론회에 앞서 '3.1운동 100주년 맞이,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미래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계 공동선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