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등 "유치원 명칭은 일제 잔재, 유치원 → 유아학교로 변경해야"

올해 3.1운동 100주년 뜻 기려 바꿔야



유치원이란 명칭이 일제 잔재이므로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엄미선)는 일제 잔재인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을 위해 유아교육법 연내 개정을 25일 교육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앞서 지난 19일 '유치원의 유아학교 변경'을 현재 교육부와 진행 중인 2018~2019 상반기 단체교섭의 추가 과제로도 요구했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3.1운동 100주년인 올해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유아 공교육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해야 한다"며 유아교육법 연내 개정을 촉구했다.

현행 교육기본법 제9조,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유치원은 '학교'로 명시돼 있고, 초중고와 대학교로 이어지는 교육의 연계성과 학교체제 정비를 위해 유아학교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게 교총 등의 입장이다.

하지만 유아교육법 상 각 조문에는 유치원이라는 단어만 쓰이고 있고, 학부모들도 학교인 공사립유치원과 학원인 영어유치원, 놀이학교를 혼동하고 있어 법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교총은 "일제 강점기에 처음 사용된 유치원은 독일의 '킨더가르텐(Kindergarten)'을 일본식으로 표현한 용어로 청산 대상일 뿐만 아니라 학교로서의 유아공교육에 대한 인식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광복 50주년인 1995년, 구 '교육법'을 개정해 일제 잔재인 '국민학교' 명칭을 초등학교로 변경한 바 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작년에 교섭 합의를 이룬 내용이지만 3.1운동 10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갖는 올해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유아학교 전환을 실현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교육부가 조속히 교섭에 합의하고 정부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