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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무부 "국민이 직접 교도소 점검" 3월부터 국민참여 조직진단



법무부가 3월부터 두 달간 일반인이 직접 교도소를 점검하는 '국민참여 조직진단'을 실시한다.

국민참여 조직진단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조건을 함께 논의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정부조직·인력 운영과 업무처리 절차 등을 재점검하는 방식이다.

법무부는 영화와 드라마 등으로만 접할 수 있던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을 국민참여단이 직접 살펴보고, 현장 교도관과의 대화와 토론으로 재범방지정책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제공한다.

중점 진단분야 는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자를 선별하고 치료·재활하는 분류센터, 분류심사과와 심리치료과 등 재범방지정책 담당 부서다.

국민참여단은 연령·성별·직업·거주지와 관계없이 범죄자 재범방지업무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1일~24일 법무부와 교정본부 누리집과 페이스북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국민참여 조직진단은 사전워크숍(1회), 현장진단(2회), 집중토론(1회), 결과보고회(1회) 등 전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한다. 법무부는 현장진단과 집중토론으로 국민이 제안한 사항은 결과보고회에서 공유해 제도개선에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특히 이번 진단에 참여한 국민들이 1963년 준공돼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안양교도소부터 2017년 신축된 서울동부구치소까지 교정시설의 과거와 현재를 한 눈에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번 기회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정책으로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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