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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한변협 '국민을 위한 소송제도 심포지엄'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민을 위한 소송제도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유기준(자유한국당)·이언주(바른미래당) 의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공동 개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유사직역의 소송대리 권한 분배 주장의 위험성을 짚는 자리다. 우리 소송제도의 연혁과 법제도적 기반을 검토하고, 국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법률 전문가에게 소송을 맡겨야 하는 이유 등을 살핀다.

심포지엄 좌장은 문성식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맡는다. 발제는 백승재 대한변협 부협회장, 정형근 경희대 법전원 교수가 진행한다. 토론에는 윤남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원행정처 윤상준 사무관, 법무부 윤성훈 서기관, 손보인 대한특허변호사회 총무이사가 참여한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진정으로 국민의 이익을 위한 소송제도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바람직한 소송제도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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