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보상비까지 포함하면 22조원 예상, 9년 만에 최대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서 1조5000억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택지개발 보상비까지 포함하면 최고 22조원의 토지보상비가 풀려 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7일 부동산 개발정보회사 지존이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예산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철도·도로 등 SOC 사업을 통한 토지 보상비만 약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재정사업 15개 노선과 민자사업 3개 노선에서 모두 9991억3200만원의 보상이 이뤄진다. 전체 SOC 보상비의 66.7%에 달하는 규모다.

한국도로공사는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토지 보상을 시작한다. 1107억 원의 보상비가 예정돼 있다.

보상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안성~구리 구간이다. 이 사업엔 3229억원의 보상비가 투입된다.

또 수도권 제2순환(김포∼파주간) 고속도로와 광주∼강진 고속도로 사업에서 각각 850억원과 861억원의 보상이 이뤄진다. 민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천∼오산 고속도로 사업엔 801억원, 봉담∼송산 고속도로 사업엔 650억원의 토지보상비가 각각 풀린다.

남북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건설되는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현재 편입 토지보상이 마무리 단계이며, 오는 2020년 11월 개통된다.

철도사업에서는 고속철도 3개, 광역철도 5개, 일반철도 15개 등 총 23개 노선에서 보상이 이뤄지며, 총 2825억8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올해 가장 많은 토지보상비가 투입되는 노선은 광역철도인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848억원)이다.

지난해 말 착공식을 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보상도 시작된다. GTX A노선 일산∼삼성구간에 올해 718억원이 배정됐다. 서해안 복선전철 건설사업(718억 원)과 이천∼문경(274억5000만원), 포항∼삼척(160억원) 등의 노선에도 보상이 이뤄진다.

국도 건설사업으로는 전국 83개 노선에서 2226억3200만원의 보상비가 풀린다.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노선은 '충청내륙 국도건설사업(1-4공구)'으로 780억600만원이 투입된다.

지존은 올해 SOC 보상금 외에도 올해 공공주택지구·산업단지·뉴스테이 사업 등을 통한 보상비가 20조4523억원에 달해 연내 시중이 풀리는 전체 토지보상금이 22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2010년 이후 토지 보상비로는 9년 만에 최대 규모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올해 최대 규모의 토지보상비가 풀리고 오는 2021년 3기 신도시 토지보상 때까지 막대한 토지보상금 잔치가 이어지는 만큼 토지보상금의 향방에 따라 이른바 '불의 고리'가 재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