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삼륜의 한 축인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는 '이변(이찬희 변호사)'으로 시작해 이변으로 끝났다. 단독 후보는 회칙상 유권자 1/3 이상 지지를 얻어야 당선돼, 선거 무산 가능성이 거론될 정도로 아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선거는 54.99% 투표율에 79.9% 찬성표로 21일 마무리됐다. 이찬희 당선인(53·연수원 30기)은 경합선거 규모의 투표율에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은 비결로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시절 보여드린 진정성과 업무 능력을 평가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25일 양재역 인근 변협회장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이제 변호사는 국민의 다정한 이웃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문가"라며 "신뢰 잃은 사법부 바로서기에 협조해, 국민에게 믿음 주는 법조계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28일 투표를 앞둔 서울변회장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공익활동 줄이기를 내세웠다. 자발적 공익활동 적극 지원 공약도 같은 맥락인가.

"그렇다. 임기를 시작하면 공익활동 부분에 대한 회칙을 대폭 축소 혹은 폐지로 고치려 한다. 자발적인 공익 활동은 지원·포상하되, 연간 30시간 의무 공익활동 미달 시 시간당 2만원~3만원을 지방회에 내는 부분은 폐지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은 선거기간에 정해선 안 된다고 본다. 전체 회원의 의견을 모으려 한다."

-변협 회장은 대법관·검찰총장 후보는 물론 특검 추천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변호사 공익활동 축소를 비판하는 시각이 있다.

"추천권과 임명권은 다르다. 적임자 추천을 위해 회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제도화하겠다. 예전 하창우 회장 시절 때 테러방지법에 대한 의견 수렴 없이 임원 몇 명이 모여 찬성한 일이 문제가 됐다. 현직 김현 회장은 의견 수렴을 열심히 했다. 그 과정을 확대해 회원 참여율을 높이겠다. 모바일앱과 변협 누리집 내 익명 게시판으로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출신 변호사들이 각종 상담과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을 만들겠다. 이를 통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등을 추천받고 검증하는 창구를 만들겠다."



◆"캠프 출신 그대로 기용 안해…열정·능력·다양성 본다"

-집행부는 캠프 출신 그대로 구성하는가.

"이번 선거 준비하면서 오히려 젊은 변호사들이 절대 그런 점 개의치 말아달라고 했다. 한달간 각 상임이사별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회무에 대한 열정과 능력이 검증된 분들로 집행부를 구성하려 한다. 사내·여성·군법무관·지방 출신 변호사 등을 골고루 참여시켜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집행부로 만들려 한다.

성과 보이기에 급급해 전임자 사업은 무조건 폐지하는 식으로 움직이지 않겠다. 김현 회장이 도입한 '준법지원인'을 많은 법인이 채용하도록 노력하겠다."

-서울회가 하는 판검사 평가를 변협이 통합해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변협이 가온머리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적은 수의 변협 직원이 전국 법관평가를 할 수는 없다. 각 지방회가 분담해야 한다. 유기적·협동적 관계가 필요하다."

-이번 선거에서 서울이 인천 다음으로 투표율이 가장 적었다. 제주도가 제일 높았다. 지난달까지 서울회장이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서울 투표율은 줄곧 전국 최저였다. 지역은 투표소가 멀지 않고 회원 수가 적은 영향이 크다. 중요한 점은 이번 선거가 경합 때와 비슷한 수준의 투표율을 보였다는 사실이다. 후보가 4명일 때도 50% 중반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번 선거는 평소 많이 뵙지 못한 지방 회원들께 인사 드리는 데 중점을 뒀다. 서울 회원께는 지난 2년간 보여드린 모습으로 평가받겠다는 심정이었다. 그런데 전체 찬성표 9322표 중 6171표가 서울에서 나와 감동 받았다. 투표 당일 투표소에서 만난 변호사들께서 '서울회장 잘 해줬다. 변협도 잘 부탁한다'고 말씀하셨다."



◆직역수호는 국민 기본권 문제

-공약에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대상 범위 축소를 내세웠다.

"구조공단이 파행 운영되고 있다. 변호사가 의뢰인과 상담을 마치고 사건의 진상을 파악해야 하는데, 1인당 맡을 사건이 많으니 법률가 아닌 직원이 상담하고 선정한 사건을 맡게 된다. 이건 위법인데다, 충실한 소송도 안 된다.

구조공단 출범 당시에는 변호사 사무실 문턱과 비용이 높다는 당위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공단이 보여주기식 업적을 쌓으려 한다. 법무부 통제를 받는 기관장이 높은 평가를 받으려 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부터 민사 행정 다 하려 든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도 공단을 찾는다. 이제는 변회 또는 변회·법무부 공동 운영으로 바꿔야 한다."

-서울회와 변협 선거 모두 변호사 직역수호를 내세웠다. 직역수호는 변호사 이익 외에 국민 기본권, 재판 받을 권리에는 어떤 도움이 되나.

"변호사 직역 수호를 단순한 밥그릇 지키기로 보는 시각은 오해다. 전세계에서 법률사무는 변호사만 하게 돼 있다. 우리나라는 일제식 체계를 도입해 법조인 수가 부족했다. 그러니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한정됐다. 이에 국민의 법률 수요를 충족해 줄 세무사와 변리사 같은 유사직역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제 로스쿨로 변호사가 급증했고, 원래 갖고 있던 영역에 진출하다 충돌이 일어났다. 급기야 유사직역들은 자신들에게도 소송 대리권을 달라고 요구한다. 욕심이다. 수술 잘 한다고 의사 아닌 사람에게 몸을 맡길 수는 없다. 국가 자격 시험으로 검증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국가 검증을 받은 전문가에게 권익 보호 대리권을 줘야 한다. 소송대리권을 원한다면 로스쿨 입학해 변호사시험을 보면 된다.

다만 유사직역도 생존권이 있으니 직역폐지보다는 변호사와의 경쟁으로 국민께 평가 받아야 한다."

-대법원이 1일부터 판결문 공개에 나섰지만 확정 판결이 아니면 볼 수도 없고, 비실명화 판결문을 제공하는데도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전면공개가 확정 안 된 사건의 판결문 전면공개는 개인 정보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판결문 공개 범위와 방법을 대법원과 협의하겠다. 판결문 공개를 통해 잘못된 판결을 시정할 방법을 강구하려 한다. 수수료는 최종적으로 무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공익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패소자 비용부담 원칙 때문에 소송을 망설이게 된다는 지적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승소한 '염전노예' 3명인데, 1심에서 패소한 다른 4명은 비용 부담 때문에 항소를 포기했다.

"그 부분을 더 연구해 적극 지원하겠다. 서울회는 프로보노 지원센터로 공익소송을 적극 지원해왔다. 대한변협도 법률구조재단에서 무료로 법률 구조 사업을 해주고 있는데 활성화가 안 됐다."

◆대책 없는 통일 이후 법, 변호사가 나서야

-6개월 의무연수교육 기간에 저임금을 받으며 자료조사만 하는 초년생 변호사가 상당수라고 한다. 의무연수 교육 개혁을 약속했는데.

"새시대에 맞는 교육을 위해 로스쿨과 협의하겠다. 이전 집행부는 교육에 대한 고민이 부족해 보였다. 로스쿨 시대에 변호사 정원 축소를 내세워 대립각을 세워선 안 된다. 로스쿨과 변협의 교육이 분리돼 중복 교육이 너무 많다."

-통일 또는 남북한 교류 시대가 열릴. 경우, 북한 관련 법률 시장 활성화가 예상된다. 활로 개척 방안은.

"서울회장 초기인 2016년 4월 통일법제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 지난해 11월에는 '통일법제 연구위원회 연구보고서'를 냈다. 위원회를 세울 당시에는 북한 ICBM으로 시끄러웠다. 시대에 맞지 않는 행보라는 비판이 있었다. 하지만 통일은 갑자기 온다. 통일을 철저히 준비했다는 서독도 한동안 힘들었다. 최소한 법률·제도적 정비를 법률단체인 변회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통일이 되면 변호사들에게 2500만명 규모의 새 시장이 열릴 수 있다. 북한은 외국과의 교류로 자본주의식 계약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사회주의식 요소가 담겨있어서 자유경제체제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한다. 불평등한 법률 수정 작업에 참여할 기회도 생길 것이다.

9월 한국에서 '변호사 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변호사협회 총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 북한 변호사를 초청해서 남북한 변호사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려 한다."

-당선 3일만에 전직 사법부 수장이 구속됐다. 변협은 사법부 바로 세우기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검찰과 법원이 이른바 적폐수사로 대결구도를 만들어 국민의 피로감이 쌓였다. 과거에는 변호사가 안좋은 시선을 받았지만, 지금은 다정한 이웃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됐다. 법원과 검찰이 개혁 의지를 발휘해 일어날 때까지 변호사가 손 잡아줘야 한다. 국민이 재판을 못 믿으면 변호사제도가 존재할 수 없다. 전관의 영향력이 높다고 보면, 다른 변호사를 찾지 않는다. 검찰권 남용은 법원이 견제할 수 있다. 법원이 바로서야 검사와 변호사가 바로설 수 있다. 과거 법원이 변호사를 무시해왔으니 이번 기회에 보복하자는 인식은 공멸을 부른다. 법원·검찰과 달리 민주적인 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힘으로 비판과 협력을 이어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