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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그랜드캐년 추락 논란, 국가 기본 지침은?

(사진=YTN)



미국 애리조나주 그랜드캐년에서 추락 사고를 당한 20대 한국 청년이 거액의 치료비로 귀국길이 막혔다. 이에 청년을 도와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은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25살 대한민국의 청년을 조국으로 데려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글의 사연이 알려지며 시작했다.

해당 청원에는 부산 동아대 수학과에 재학 중인 박씨가 캐나다에서 1년 유학을 마치고 미국 그랜드캐년을 여행하던 중 추락해 의식불명에 빠진 사연이 담겼다.

현재 박씨는 수술 등을 포함해 병원비가 약 10억원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으로의 이송비용도 2억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원인은 "(박 씨를) 한국에 데려오고 싶지만 관광회사와의 법적 문제와 치료비 문제로 불가능한 상태다"라며 국가가 국민의 일원인 박씨를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도움을 호소했다.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과 '개인의 사고에 세금을 투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 충돌 중이다. 모금 운동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씨 가족은 현재 외교부의 영사 조력을 받고 있다.

한편 이번 그랜드캐년 추락 사고처럼 재외국민이 사고를 당할 경우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이 지침에는 △재외국민보호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재외국민보호 위기 대응 실무매뉴얼 △재외국민보호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등이 있다.

통상 사고가 발생하면 외교부는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대책본부 설치 및 현지 공관과의 공조를 우선 고려한다. 현지에 직원을 급파해 재외국민 안전 확보에 열을 올린다.

특히 지난해 5월 문을 연 해외안전지킴이센터는 365일 24시간 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긴급구난활동비 사용지침 △해외 대형 사건·사고 발생 시 전세기 등 운용 지침 등을 활용하기도 한다. 다만 이번 그랜드캐년 추락 사고에 이런 지침들을 적용할 수 있을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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