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6일부터 노후된 산업단지,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등의 재생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융자 신청을 접수한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지원·편의시설을 확충·개량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9년부터 전국 23개 산업단지에 시행 중이다.
지원 융자는 총 504억원으로, 산단 내 복합개발을 추진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에 지원된다. 노후 산단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해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융자금은 산단 재생사업지구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청하여 심사 후 지원받을 수 있다.
'복합개발형'은 산업·업무·유통·문화 등 2가지 이상 기능이 융합된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부족한 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과 창업공간 등 지원시설 등을 연계해 정비하기 위해 지원된다.
'기반시설형'은 지자체·민간·공공기관이 주차장이나 공원 등 일반적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에 쓰인다.
지원 조건은 산단 내 열악한 기반시설 여건과 사업예정부지 확보의 어려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산단 재생사업의 특징 등을 감안해 장기·저리로 추진될 계획이다.
복합개발형 융자는 연 2.0%(변동금리), 13년 거치,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 기반시설형은 총 사업비의 70%까지 연 1.5%(변동금리), 10년 거치로 제공된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노후 단지의 산업구조 개편과 기반·지원시설 확충을 위해 2009년부터 국비가 지원되고 있다. 노후 산업단지 23개소에 국비지원 6090억원(지자체 5대 5 매칭)을 포함해 기반시설 정비 등에 총사업비 1조2180억원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정된 국비 지원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 3월 산단 재생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김근오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마중물로 민간 투자가 활성화돼 기반시설 확충과 연계한 주·상·공 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노후산업단지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중추 역할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